1948. 8. 15 정부수립후 정치,경제 사회 등 분야에서 국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수많은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2005년 현재 머지않아 다가올 국민소득 20,000불 시대 즉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수 있다는 기대에 부푼 참여정부의 중반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이시기는 작게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 크게는 국가조직, 대기업 중소기업등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로의 적법한 수사권 실현은
이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참여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사회 등 국정목표와 분권과 타협이라는 국정원리와 그 맥을 함께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수사에 관하여 상명하복이라는 이상스레한 법적 굴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 00만이 00를 통제할 수 있다 는 엘리트 의식이나 소수 기득권옹호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직도 비 민주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법제도의 미비라고 생각하며 경찰도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경 60년이 되었듯이 그 조직도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민주적으로 변화되었고 국민봉사라는 가장 1차적인 목표에 매진하고 있는 현재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의 자격은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선진사회의 정치 사회 등으로의 각 방면의 구조변혁을 수사제도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항상 보조를 같이 해온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수사권현실화의 한복판에서 논의되는 형소법제195조제196조의 전향적인 개정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왜냐면 현행법에서는 수사주체는 검사로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경찰이 행하는 야간에 절도범을 잡는 것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것 폭력사건을 조사하는 것 등 거의 모든 활동이 이제까지는 적법절차가 아닌 관행으로만 이루어 져 왔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수사를 개시할수 있는 권한을 즉 법적인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법개정 등을 통하여 경찰에로의 수사권이 현실화 되면 경찰에서 1번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서 추가로 한번 더 조사받는 불편이 없어지고 적법한 권한을 갖는 경찰에 의한 적법, 직접 수사가 이루어져 수사 절차상 불법이 없어지며 더욱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이득은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 즉 이는 사법제도가 전반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유지(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지시 추가 수사 등) 법원은 재판이라는 각 기관 고유분야에서 더욱 전문화되어 각 조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인권침해의 증가 경찰파쇼 등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며 그 실현을 거부하는 의견이 존재하나
인권은 어느 한 기관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국민 특히 모든 공무원 행정 입법 사법기관들이 각 분야에서의 활동시 항상 존중되고 고려되어야 하는 절대 가치이며 현 21세기엔 분권과 자율 책임, 대화, 타협 등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어있으므로 사실상 수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경찰입장을 감안할 때 경찰수사권 현실화 반대의견은 다원성의 원리가 중시되고 보다 상위가치를 생각하는 우리 선진시민의 지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경찰에게 실질적인 수사권을 부여한후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보완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바람직한 수사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실현되리라 생각한다.
검사는 공소제기 경찰은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