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죽자 하고 세금만 크게 올린다는 사실을 국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자”는 반 시장 경제적 그리고 반 사회적 논리가 몸에 밴 작자들이 그 정권 주변에 운집해 있기 때문인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때리고 또 때리니 부동산 없는 사람들도 은근히 걱정이 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부동산 관련 세금은 66%가 늘었다고 하는데 재산세는 3.8배, 양도세는 3.2배로 껑충 뛰었다고 한다. 양도 할 만 한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가는 세상인가 의심하게 된다.
요새 말썽이 된 청와대의 변 전실장 같은 사람이 돈 쓴 꼴을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는데 권력 주변 인간들이 그토록 돈을 물 쓰듯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이처럼 무자비하게 빨아 먹는다면 부자는 더 말할 나위로 없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빈사 상태에 빠질 것 같다.
정권 하나 잘못 들어서더니 정치와 경제가 몽땅 엉망이 되었구나. 신정아, 변양균은 톡톡히 재미보고 일반 국민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빈껍데기만 씹게 되었으니 그저 불쌍한 것은 한국 국민이다.
북의 인민공화국은 김정일 독재 때문에 못 살게 되었다지만 대한민국은 권력의 주변이 썩고 정치를 할 줄 몰라서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김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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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누구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