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광역권별 균등 배분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는 16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던 로스쿨법은 우리 사회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뜻에서 시민사회에서도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바르게 안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해 왔다.
최근 로스쿨과 관련된 일단의 사태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의 교수 빼가기에 여념이 없고, 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의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서는 ‘로스쿨의 지방분산’이라는 당면 과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지 않은 듯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전반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산업, 대학, 의료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재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지방은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사법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전국의 230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122개(53%)가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이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단지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로스쿨이 서울 등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만 집중이 된다면 지방은 그 자체로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또한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로스쿨의 지방 분산이야 말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이라 여기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로스쿨은 인재유출로 인해 갈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져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로스쿨은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정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전국의 광역권별로 1개교 이상 분산해야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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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선 지방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