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임기 마지막 날까지 북한 세습독재체제 지원 뿐인가!
이건호(대불총 공동회장)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협정: 국가 간의 평화가 단순히 양국회담이나 협정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쌍방에 진정한 평화의지가 있는가, 또 그런 의지가 과연 유지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남한 측의 평화의지는 분명하나 북한 측의 평화의지는 가식적이며 기만적이다. 북한은 1950년에 남침하여 군사적으로 정복하려다가 미군을 비롯한 UN군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휴전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북한노동당 규약을 보나 북한 헌법을 보나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지에 변한 바가 조금도 없어 보인다. 그런 측과 정상회담을 하고 아무리 평화협정을 맺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북한의 공동번영: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만 해 준다면 남북한의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환상이며 명백한 기만극이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은 주민의 경제적 후생복지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며 경제력이 생기면 오로지 군사력 증강이나 국내정보비 내지 대외홍보비에 쏟아부어왔던 정권이다. 오죽해야 늘 先軍政治(선군정치)를 노래해 대는가 말이다. 軍을 앞세우는 한 경제는 후퇴하기 마련이다. 이런 북한이 어느 세월에 번영할 수 있겠는가. 남북한의 공동번영이 있으려면 북한이 先軍政治부터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정권이 없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6.15선언에서 언급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의 방안이 평양회담에서 논의됨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안은 김정일-김대중의 합의일 뿐 국민적 합의나 국회에서 승인된 통일방안이 아니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된 합의가 새로운 國家意思로 받아들여지려면 헌법개정과 국민투표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북측이 주장해 온 연방제통일안이 남한의 적화통일로 귀결됨을 예견하여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평양회담에서 논의 한다는 것인가?
2008년 2월에 취임하게 될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남짓 밖에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서 장차 국가운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중요한 國事를 물러가는 남북의 두 頂上이 함부로 합의하려는가? 이것은 상식 밖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회담이나 합의는 남한의 차기 통치권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회담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오로지 장차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底意(저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즉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수작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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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