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한국 정창인
미국이 북한에 식량 지원을 발표하자 한국 정부도 덩달아 초기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태세다. 그러나 이런 자세가 옳지 않음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현 폐쇄적 군사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탈북자를 지원해야 할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북한 동포의 노예상태를 지속시키는 의미가 있어 정당화할 수 없지만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독재체제를 강화시킬 염려도 없을 뿐더러 직접적으로 탄압받았던 동포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북한 동포가 북한을 탈출할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우리가 돈을 주고도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하거늘 탈북하는 동포를 지원함으로써 북한 동포가 스스를 구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다. 이러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 정권의 붕괴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대북 정책이다.
친북좌파 정권 10년에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 돈으로 탈북자를 지원하였다면 아마 지금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마땅히 지원해야 할 동포는 지원하지 않고 김정일을 지원함으로써 북한 동포의 피압박상태만 연장시킨 것은 용서하지 못할 범죄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단지 식량지원 자금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 법에 의해 매년 조성하게 되어 있는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의 상당부분을 탈북자의 정착지원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탈북자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는 순간 한국 국적을 부여하여 중국 공안이나 북한의 공안기관이 간섭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 모두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자금 및 정착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방법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까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그 자원을 모두 탈북자를 위해 쓰는 것이 좋다. 명분도 있고 실익도 있다. 더 이상 법적인 타당성이나 도덕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 자원을 모두 깨끗하게 탈북자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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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탈북자 지원으로 전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