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선비준 동의는 국익 손실과 함께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박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을 통해 한나라당 소속 10명의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 처리했다.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오바마 미대통령의 당선이라는 변화된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 여론에는 귀를 닫은 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즉각 강행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협상 타결 이후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쟁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피해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의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선비준 동의는 국익 손실은 물론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오바마와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제 미국의 재협상 요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원의원시절부터 대선 경선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확고한 재협상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또한 협상과정에서 자동차, 쇠고기 문제 등을 들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해온 바 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뒤 가진 첫 기자회견과 라디오연설에서 자동차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척추"라고 강조하며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자동차 문제 등을 통한 미국의 강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우리가 먼저 비준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그동안 국제협상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상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재협상을 관철해왔다.
심지어 상대국 의회에서 비준동의한 협정까지도 재협상을 요구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일례로 페루와 콜롬비아 의회는 2006년 비준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다시 서명하고 비준동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나마도 미국 의회가 페루 국내법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관련 이행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30일 양국이 FTA 협정문 서명 이후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 두 차례의 추가협상을 한 사례는 '선비준을 통한 압박'이 우리만의 허황된 기대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 경제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 협정 조기 비준이 대미 수출을 늘려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 상품의 경우 상당부분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의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내수가 위축된 지금 자동차, 섬유 등 우리나라 제조물품의 대폭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무분별한 투기자본 유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를 스스로 내버림으로써 치열한 통상협상과정에서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는데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굴욕외교'라는 비판 또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국익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협상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피해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틈날 때마다 한미FTA가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홍보해왔다. 하지만 각종 독소조항이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농업 등 국내 취약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의 경우 정부는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경우는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당한 공공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집행하는 공공정책에 대해 미국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우리 정부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투자자가 합리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배상을 청구하는 비위반 제소'의 경우에도 합리적 이익의 산정은 여전히 애매한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제소의 남용을 막기 위해 WTO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소자의 피해 입증'도 협정문에는 없다.
한번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역진방지'(래칫)조항이나 앞으로 다른 나라와 맺는 통상조약에서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이를 미국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조항도 해석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독소조항 외에도 쌀 및 쌀 관련제품 16개 품목 외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농업분야, 특허권이 강화돼 국내 약값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이나 개선방안은 아직도 전무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학계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검증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여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엇갈리는 찬반의 입장을 듣고 협정 내용에 있어 우려와 의혹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라
현재의 상황에서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한미FTA 선비준 동의는 앞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재협상에서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선비준을 통해 실물경제 위축을 막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은 아전인수에 가까울 뿐이다. 오히려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에서 경제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있어 자신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열린 자세를 보여주기는커녕 오직 권력에 의존한 물리력과 시대착오적인 이념공세를 통해 이를 억누르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 왔다. 이번 한미FTA 비준안 상정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이나 합리적인 토론 따위는 필요 없다는 정부와 여당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이번 한나라당의 외교통상통일위 단독 상정은 절차상으로도 국회법상 저촉될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한 국가의 경제 체제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처리했다는 점은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국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못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향후 상임위 처리과정 및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비준안 강행처리를 즉각 철회할 것과 피해가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과 반대 입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독선과 아집으로 한미FTA 선비준을 추진하게 된다면 국익손실과 국론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매서운 책임 추궁은 결국 한나라당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