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13일 오전 8시 88차 최고위회 문래동 중앙당사 에서 천안함, MBC파업, 명진스님 폭로, 조직폭력배 증가 관련하여 현안을 밝혔다.
이날 강 대표는 천안함 함미가 백령도 근해로 이동됐다. 이르면 오늘부터 천안함 함미 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고 한다.
침몰 원인과 경위 등을 두고 여러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당국은 모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의 파업이 9일째를 맞고 있다.
김재철 MBC사장은 ‘김빼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재철 MBC사장은 출근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재철 MBC사장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도 MBC파업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MBC구성원들에게 애정어린 격려를 보낸다.
MBC노조의 파업투쟁은 MBC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전체 언론장악에 맞서는 투쟁이다. 공영방송 MBC를 지켜내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의 청와대 개입 폭로>
명진 스님이 종교외압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종교외압’ 몸통을 둘러싼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 수 없어보인다.
온통 의혹 투성이인 이명박 정부가 과연 종교외압의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조직폭력배 증가>
조직폭력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폭력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수는 2009년 말 현재 5천450명으로 2001년에 비해 31.2%(1천297명)가 늘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조직폭력배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최고, 남녀 임금 격차 최고, 노동시간 최고를 나타내고 있다. 서글픈 현실이다.
또한 이 정부 들어 실질 소득은 줄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조직폭력배까지 늘어나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삶을 꾸려가란 말인가?
조직폭력배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조직폭력배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은 유흥업소 운영과 대부업으로 알려져 있다. 유흥업소와 대부업이 번성하면 덩달아 조직폭력배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진다는 뜻이다.
이 정부는 기업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고 접대비 한도액을 증가시킴으로써 유흥업소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기업들이 접대비를 실명으로 지출하는 것과 비실명으로 지출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조직폭력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접대비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접대비를 세법상 손비로 인정해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에 대해 관리, 감독,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력을 동원하여 조직폭력배의 ‘서식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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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대표 천안함 등 현안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