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30일 오전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장관퇴진 및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등 청와대노동팀 재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및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 폐기 △김태환열사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철벌, 유족배상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와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김 장관이 참여하거나 노동부 주도의 논의 불참할 것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가 사회 양극화가 극심한 속에서도 소외된 노동자, 심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비정규문제, 김태환열사문제, 특수고용문제 등에 대해 양노총 지도부가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해결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그럴 듯한 대답 후 대책없이 뭉게며 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비정규, 김태환 열사 문제 정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밝히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한 김대환 장관이 참여하고 노동부 주도의 어떠한 회의와 논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환 열사의 죽음,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파행, 한국노총 항운노조에 대한 공작적 대응방침,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파행 등에서 보여지 듯 정부의 무책임과 무대책, 자본측 편들기에 노동계는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처럼 사회양극화와 경제회복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삶보다는 외국자본의 시장진출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경제정책과 이에 결탁한 관료들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에 대해 양대노총은 “비정규입법 논의과정에서 보듯이 정부는 적극적인 대화의지 보다는 자신들의 입법안이 수정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장으로 이용해 왔다”면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확산을 위한 법안작성 주도, 노동 3권에 족쇄를 채우는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처리 기획, 김태환 열사 살인방치 등 주무 부서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양대노총은 현단계 정부의 노동정책은 현격하게 우향우 로 바뀌었고 친재벌 정부로 변화하고 있다 면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사회양극화문제 해결과 노동계급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및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 △7월 6일(수)부터 매주 양대노총 명의의 공동선전물을 이용한 대국민 선전전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대규모 토론회(7월 15일경) △한국노총 파업집회(7월7일), 민주노총 파업집회(7월 8일)에 이어 양대 노총 공동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7월 20)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