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양국 노동계, 한미 FTA 공동투쟁 합의
- 6월 워싱턴 D.C. 1차 협상, 7월 서울 2차 협상 기간에 다양한 공동 행동
우리는 지난 5월 15일-19일까지 대표단(허영구부위원장)을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하여, 미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와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과 연쇄 접촉을 갖고, 한미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
첫째, 양국 노동계는 한미 FTA가 노동 부문을 넘어 사회 각 부문에 매우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을 공유하고, 조직적인 공동 대응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둘째, 한미 노동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원형으로 한 표준 자유무역협정(FTA) 모델’은 공중의 건강과 안전,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권과 환경기준 등을 희생시키는 반면, 기업의 이익과 권리만을 보호하는 규정들로 채워져 있음을 공유하였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양국노동자들의 이익과 권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셋째, 6월 1차 협상(워싱턴 D.C.)과 7월 2차 협상(서울) 기간 동안, 다양한 공동 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워싱턴 D.C.에서는 양국 노동자 공동 성명서 발표와 미국 정부에 양국 노동자 공동 입장 전달 및 언론 브리핑,그리고 협상 기간 동안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7월 서울 협상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양대 노동조직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에 의견서 전달과 기자회견, 민주노총 조합원들과의 토론회를 가지고, 한미 FTA 저지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여 연대발언을 하기로 했다.
넷째, 한미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양국 노동현안을 공동으로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미 양국에서 공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이주민/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와 OECD 특별감시 보고서에서 드러난 각종 노동쟁점, 즉 공무원노조 탄압, 직권중재, 업무방해, 손배가압류, 지역건설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탄압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한미 양국 노동자가 공동으로 요구할 것이다.
다섯째, 한미 정부 협상대표단 및 관계 당국,의회(議會)에 양국 노동자의 공동 관심사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FTA를 민주적인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동시에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과정에 적극 대처할 것이다.
한미 노동자들은 이상의 기본적인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한미 FTA에 대한 공동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의 처지와 조건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는 공히 두 나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노동자가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한미FTA협상에 의한 노동유연화와 노동권하락의 문제를 한미노동자가 공동으로 제기하고 이후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한미 정부당국은 ‘FTA 체결만이 살길이고 대세’라는 기만적 선전을 중지하고 진정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