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흉흉한 범죄들이 늘고 있다. 원한 관계에 얽힌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인물에 대한 충돌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영호 변호사
피해자 구조법이란 위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몸을 다치게 하는 범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구제하려는 제도이다. 가해자를 잡지 못했거나 가해자를 붙잡았어도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을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범죄로 인해 신체에 장애를 입어 피해자가 노동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꾸려가던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구조금의 일부나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인척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일 때, 사회 통념상 구조금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인정되었을 때,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이 해당한다.
구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상받는 사람의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을 찾아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범죄 피해에 대해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범죄피해자가 발생한지 5년이 경과했다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남호영 변호사는 "유족구조금은 1,000원이 지급되며 장해구조금은 장해 등급이 1급일 경우에는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하게 구조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구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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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영변호사,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