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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형제도 집행하지 않아 치안문제 악화
최근 묻지마 칼부림과 아동 성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존속과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사형의 즉각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흉악범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국내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향후 사형 집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앞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에도 저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라고 했다며 (흉악 범죄를) 저지를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의) 성폭력 등 입장을 바꿔놓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를 생각한 것"이라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이것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사형제는 거의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형제 존속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날 월례조례에서 최근 치안부분에서 성폭행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인권은 더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아 치안문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륜에 반하는 그런 자들에게 1심, 2심에서 사형판결을 내려놓고 대통령부터 집행부까지 모두 다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해괴한 궤변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 (사회)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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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문수 사형제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