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필요(必要)로 한다.
국가(國家)란 확정(確定)된 영토(領土)와 그 범위(範圍) 경계(境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多數) 존재(存在)해야 하고, 하나의 통치(統治) 조직(組織)은 주권(主權)에 의하여 위임(委任)되는 공동체(共同體) 집단(集團)이라 본다. 하지만,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권력(勸力) 세력(勢力)으로 박탈(剝奪)하고, 지배(支配) 노예화(奴隸化)하며 국민(國民)을 종속(從屬) 매판(買辦) 침탈(侵奪)하고, 국민(國民) 공동체(共同體)의 영토(領土)를 누군가 에게 팔아 넘기면 민족(民族) 공동체(共同體) 붕괴(崩壞)가 자명(自明)해질 것이라 생각해 본다.
단순(單純) 국가(國家) 경제(經濟) 위기(危機) 사태(事態)가 아니라, 국가(國家) 민족(民族) 자체(自體)를 소멸(消滅)시켜 팔아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예견(豫見)되는 암담(暗澹)한 전망(展望)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국가부도(國家不渡: sovereign default)는 국가(國家)가 자신(自身)의 채무(債務)를 상환(償還)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事態)를 말한다. 국가부도(國家不渡) 위기(危機)에 직면(直面)한 상황(狀況)을 국가부채위기(國家負債危機: sovereign debt crisis)라 표현(表現)한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의 IMF 구제금융(救濟金融) 요청(要請)(1997년 12월 3일-2001년 8월 23일)은 국가부도(國家不渡) 위기(危機)에 처(處)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 IMF으로부터 자금(資金)을 지원(支援)받는 양해각서(諒解覺書)를 체결(締結)한 사건(事件)이다. 기업(企業)이 연쇄적(連鎖的)으로 도산(倒産)하면서 외환보유액(外換保有額)이 급감(急減)했고 IMF에 20억 달러 긴급(緊急) 융자(融資)를 요청(要請)했다. 외환(外換) 위기(危機) 속에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외환보유액(外換保有額)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急減)했다. 그리하여,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救濟金融)을 받아 그 이후(以後) 한국경제(韓國經濟)는 IMF가 요구(要求)하는 경제체제(經濟體制)를 수용(受容)하고 그 요구(要求)에 따라 대대적(大大的)인 국가경제(國家經濟) 구조조정(構造調整)이 시작(始作)됐다.
경제학(經濟學)에서, 국가(國家) 경제(經濟) 주체(主體)로 개인가계(個人家計), 조직기업(組織企業), 재정정부(財政政府)를 든다.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주체(主體)가 성장(成長) 발전(發展)하여 국가(國家)의 부(富)를 증대(增大)한다. 2024년, 정부(政府) 부채(負債)가 크게 증가(增加)했고, 기업(企業)은 이익(利益) 창출(創出)이 어렵고 급격(急激)하게 소멸(消滅)되고 있으며, 가계(家計)는 실질(實質) 소득(所得)이 생계(生計) 위협(威脅) 수준(水準)으로 감소(減少)하여 개인(個人) 부채(負債)를 감당(勘當)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渦中)에 국가(國家) 재산(財産)을 매각(賣却)하고 있지 않나 우려(憂慮)가 크다.
나라를 왜구(倭寇)에게 빼앗겼던 한민족(韓民族)은 문화민족(文化民族)의 자긍심(自矜心)을 가지고 국가(國家) 파국(破局) 사태(事態)를 극복(克服)할 것이다.
|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산 팔아 재산 챙기기 우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