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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박근혜 이재오 회동 필요성 강조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이재오 의원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법안을 12일 공동 발의했다.
[뉴스파인더]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포기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행사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인물본위, 능력본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줄서기 등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두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시 군 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은 물론, 특별 직할시 도 단위 광역의원까지 정당의 공천권을 없애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현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장 또는 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 90일 전부터 당적을 보유 못하도록 했다. 또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내 화합을 위한 박근혜 후보와 이 의원의 회동에 대해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다를수록 박근혜 후보가 이재오 의원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선과정에 불만을 품고 후보를 사퇴했던 두 의원은 박 후보와의 회동과 관련해 정 의원은 "박 후보측에서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서로 가치관이 같은 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의적 시각을 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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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이재오 광역 기초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