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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대통령직 인수위에 조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에 설익은 정책 남발 말고 본연업무에 충실하게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뉴스파인더]바른사회는 박 당선인이 대통합과 탕평인사를 강조한 만큼 인수위 조직구성과 역할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전 정부들의 경우, 인수위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새 정부의 조직개편-인사-정책 등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거나 업적 세우기에 더 몰두하기도 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만 되돌아보아도,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영어 몰입교육’구상은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원본자료 유출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 “이런 실패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는 과욕을 삼가고 설익은 정책발표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국정현안 특히 안보-국가기밀에 관한 업무는 보다 정치(精緻)한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며칠 안에 새 정부 인수위조직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사회는 또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 및 인수위원 임명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통합-탕평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국정전반에 대한 탁월한 이해능력을 갖추고 국가기밀-안보부문 인수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공약 중에서 우선 실천해야 할 것과 과감히 버릴 것을 선별해야함은 물론이다. 고소영 강부자’ 식의 편중발탁이 MB정부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돌아보며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끼우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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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본연업무에 충실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