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부ㆍ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실무진 인선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새 정부 출범이 열흘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인선까지 늦어지면서 출범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인선에 대한 평가와 오늘 국회처리 예정이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정우택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어제 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발표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우택 :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표된 분들이 모두 해당분야에서 오랜 행정경험을 쌓은 분들 따라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라고 총평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하던 분이 6명 장관 후보자 중에서 4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라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 때문에 외교 안보라인 구축이 빨리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청와대 인선 보다도 외교 안보라인 쪽에 먼저 인선을 한 새 정부 출범 초부터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송정애 : 그 때 김용준 前 총리 후보자 사퇴했을 때 의원님이 “박근혜 당선인이 신속히 인사 시스템을 빨리 보완해야 한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떠세요? 이번 인선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정우택 : 네, 사전 검증의 중요성도 강조했고 이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용준 前 국무총리의 중도하차 이후에 총리 후보자 본인도 밝혔듯이 온갖 것을 다 검증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현 정부의 검증 전문가까지 동원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당선인 측의 현미경 사전 검증을 모두 거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여섯 개 부처 장관 인선,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호남 총리론' 무산에 이어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장관 인사에서도 ‘호남인사’가 배제됐습니다. 청와대 인선까지 포함하자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유일한 호남출신인데요. 대탕평 인사 가능할까요?
정우택 : 글쎄요. 지금은 6분의 장관후보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충청도에서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호남이다 충청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런 지역 안배도 아마 배려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앞으로 인선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좀 배려가 될 것이다?
정우택 :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송정애 : 그리고 후보자들 대부분이 관료·고시 출신이라서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혹시 청와대 눈치 보기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우택 : 일부에서 그렇게 지적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는 관료 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안정 지향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관료 고시 출신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외람되지만 저도 관료 고시 출신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개혁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요새 작금의 북핵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는 저는 실험적인 분 보다는 안정적인 분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송정애 : 또 보면 6명 중 3명이 반수죠,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캠프 출신 인사를 쓸 것이라면 이렇게 (인선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번 쓴 사람의 재 등용 이게 인사풀을 좁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우택 : 네 저는 아마 사전 검증 하느라고 요번에 정홍원 총리 후보자 지명까지 열흘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관 후보자도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치느라고 인선이 어제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도 사전검증을 하라고 지적해놓고 또 사전검증을 하니까 왜 이렇게 인선을 했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미스터 국보법’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의 공안통”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 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정우택 : 저는 “공안 쪽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분이 공안 측에 오래 근무했던 경력에 비춰서 박 당선인의 안보관이나 국가관이 반영된 인사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검찰 내에서 능력도 충분히 인정된 분으로 또 한 편으론 인품도 굉장히 좋은 분으로서 검찰 후배들에게 신망을 받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게 신망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우려를 낳는 분보다는 개혁에 대한 저항도 덜 할 것이고 수월 할 것으로 오히려 더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이번에 보면 비서실장 인선이 또 미뤄졌거든요. 앞서서 북한 핵실험이라는 상황배경도 말씀해주셨지만 인재난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결단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우택 : 지금 결단을 못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번에는 외교 안보라인 구축, 어저께 장관 후보자 임명에서는 그것이 스포트라이트고요. 다만 비서실장 문제는 지금 후문으로는 친박계 중진 위원들 몇 분을 접촉 했습니다만 본인들의 어떤 고사 의사에 의해서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이번 주 내에 발표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송정애 : 그러고 보면 그동안 인사에서 친박 인사들이 배제됐지만 안전행정부 장관에 친박 핵심인 유정복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친박인사 중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 글쎄요 그건 당선인의 의지라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아까 지적하신 비서실장 문제는 이번에 여러 가지 당선인과의 소신, 철학과 맞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박계 인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 좀 나눠보죠. 인사청문회가 21일, 22일 이렇게 이틀로 정해졌는데요, 정 후보자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우택 :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대학교 법학과 직접 선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품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부에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친 만큼 인사청문회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조계에서 오래 몸담으셨고 깨끗하게 생활을 해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들 병역문제와 재산증식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징병검사 1급을 받았지만 대학원 진학 앞두고 병역을 연기했고요. 또 2001년 재검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허리디스크로 아마 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문제도 지금 변호사 생활하면서 급격히 재산이 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변호사의 수임료로 봐서 전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어제 위장전입 사실은 시인을 하셨더라고요?
정우택 : 아마 검찰은 보직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는 일단 논란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어쨌든 해명은 되었고 이해가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정우택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어제 돌연 사퇴를 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택 : 이미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본인이 합리적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의혹을 확실하게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가졌습니다만 아마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 마음의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여야 합의 일정대로라면 오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날인데요, 누가 봐도 난항입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우택 :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만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아마 6가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통신 진흥 부분을 신설되는 미래 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문제라든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에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문제,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양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5+5 여야 협의체로 해서 양당 정책의 의장, 또 원내수석 부대표, 또 행안위 간사들이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해결을 못 봐서 어제 이런 4자 회담을 제안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늘 처리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18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처리가 된다 하면은 장관 인사 청문요청안은 19-20일 사이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인사청문회준비기간이 일주일 걸릴 것으로 감안하면 장관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인 26일이나 27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8일에 처리가 되더라도 굉장히 새 정부 출범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해결을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송정애 : 위원님께선 지경위 소속이신데요, 그러면 외교부의 통상업무를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나 아니면 지경부의 해양플랜트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택 : 저희들로써는 현재로써는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세계 경제 변화 추세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것은 통상기능은 산업과 합쳐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해양플랜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기계 부문이기 때문에 그냥 산자부에 두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이 조선과 해운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분야의 부활을 굉장히 주장했던 분들은 조선이나 해양플랜트도 해양수산부 쪽으로 와서 아주해양 쪽에 일관시켜 주는 게 좋겠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송정애 : 네. 해수부의 경우 입지를 놓고도 세종시냐, 부산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우택 :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개인생각에는 해수부의 세종시 입지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양수산 쪽의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봤을 때 그 분들도 경제 부처와 같이 있을 때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종시 입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이었습니다.
| 
정우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