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가족배석은 가족이 함께 노력한 영예를 확인시켜주는 의미
- 정 후보자 검사로서 인생을 30년간 좁게 살아와. 사회적 현안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 정 후보자. 이번 장관인선에 책임총리로서 관여를 했을지 의문
- 정 후보자 장관인선 참여? 요식행위만 했을 것.
- 박 당선인. 권위주의, 엄습주의, 비밀주의 답습하고 있어.
- 정 후보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민중반란이라고 논문에 주장한 분 공천강행하려했어. 사회통합 과연 바람직한건지 의문
- 사회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한 것 없어. 국민통합형인지 철학 도저히 알 수 없어.
- 박 당선인 대선때 변화 약속. 변화 위해. 외부 전문가, 국민 신망 받는 인사들 인선해야
- 인선된 장관들 노무현 정부에 애증있는 사람들.
- 박 당선인 인선 보면 정치적 동반자 없어. 폐쇄성, 비밀주의, 엄숙주의 결과
- 앞으로의 장관 인선 갑갑하고 막막한 생각 들어
박 당선인 인선 정치적 동반자 없어, 앞으로의 장관 인선 갑갑하고 막막해
앵커; 국회가 다음주 20일, 21일 이틀간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특위는 새로운 청문회 관행 확립을 목표로 일자별로 청문주제를 정해 진행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는데요. 여야가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기치로 운영방식과 일정에 합의를 했지만 청문회에서는 한치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통합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인사 청문 일정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일자별로 청문주제를 정해서 진행하자, 이런 합의내용이 있던데 첫째 날, 둘째 날 아마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모양이죠?
민병두;
네, 야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카테고리별로 정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후보자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하고요. 둘째 날은 도덕성이랄지 또 과거에 공직시절에 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행동 또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고요. 셋째 날은 재산증식하고 병역 문제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심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합 삼일 인거죠.
앵커;
삼일요. 그런데 후보자측이 원한다면 가족을 배석시킬 수도 있다, 했던 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민병두;
아, 네, 제가 그 전에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미국에서 청문회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대게 동료, 동료가 아니죠. 여야 상원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추천서를 갖다가 해 줍니다. 이 사람 내가 오랫동안 봤는데 국가관이 투철하고 개혁성이 있고 이런 추천서를 해요. 청문회에 편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추천배경 같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을 봤고요. 뒤에는 가족석이 있습니다. 후보자 뒤에, 그래서 미국은 물론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죠. 공직에 올라간 것이 가족의 영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노력해서 그 영예를 갖다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줌으로써 그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고 제안을 했고 여당에서 흔쾌히 동의해서 새로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앵커;
네, 자칫 오해를 살수도 있었는데 뭐 재산증식이라든가 이런 거 해명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동반하나 했더니 그런 뜻이 아니었군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어떤 영예라는, 영광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민주당은 정홍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민병두;
저희들은 어떤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청문회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낙마를 시키겠다던지 아니면 쉽게 패스를 하겠다던지 이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분이 검사로써의 인생을 30년간 좀 비교적 좁게 살아오셨죠. 그래서 현재 당면한 북핵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갖다가 돌파하고 해결하고 할 수 있는 통찰력, 예지력, 직관력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 이런 것이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검증,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책임총리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좀 분산하자는 취지일 텐데 어제 6명 장관 인선할 때 정홍원 총리후보자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식의 책임총리 역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민병두;
글쎄,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뉴스보고 알았다고 하고요. 또 농림수산부장관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알았다고 각각 답변이 조금 달라서요. 2월 초에 알았다고 하면 기능을 안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연 제대로 책임총리로써 인선문제에 관여를 했을까는 의문입니다. 그런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치기는 했겠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정치적 동반자로써, 동지로써 한 국가를 이끌고 갈 총리로써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한 편 또 할 말은 하고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네, 장관 인선에 관여했다는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안 하시는 분위기군요?
민병두;
지금으로서는 설령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요식행위로써만 했다고 보죠. 정말 관여했을 거라고 말씀하셔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엄습주의, 비밀주의, 권위주의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당선인도 권위주의, 엄습주의, 비밀주의 같은 것을 답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총리가 보필주의로 나가게 되면 박근혜 당선인의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새 총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인준동의를 받으시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해서 당선인에게 할 말은 하고 그런 책임총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청문회 장에서 오갈 주요내용들일텐데 언론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미리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 후보자 인사검증 가운데서 아마 크게 불거질 게, 쟁점이 될 게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병두;
아들이죠. 아들의 병역문제하고 본인의 과거 1988년도 위장전입문제가 드러났죠.
앵커;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일단 아들의 병역문제가 관심사여서 말이죠.
민병두;
네, 아들의 병역문제는 이렇습니다. 초진기록하고 마지막 완치될 때의 기록을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97년도에는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다가 2001년도에 10월 30일 날 성모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고 8일 후에 병무청에서 면제 판정을 받죠. 그러면 성모병원에서 불과 8일 사이인데 그 이전에 그러면 최초의 발병일이 언제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치료를 했는가, 몇 년 후까지 치료를 했는가, 이 전체 기록을 보면 의혹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진료기록 전체를 파악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민병두;
네.
앵커;
새누리당 쪽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병역면제 시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인데 이때가 사회적으로 병역비리 사건 크게 터져가지고 다들 긴장해있고 법률도 새로 재정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면제의 가령 불법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고려하고 계신 거죠?
민병두;
네, 그래서 당시의 병원 관계자들, 그것은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요. 억울하면, 억울하면 밝혀줘서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그렇죠.
민병두;
그래서 당시의 병무청 관계자 다 지금 이름이 다 나와 있으니까 또 각종 병원에서 진찰하신 분들 그 분들을 다 증인, 참고인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앵커;
네, 말로만 다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에 입각해서 쭉 파악해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겠죠. 재산증식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 시절에 월 3천만 원 정도 받은 모양인데 이게 그 당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과다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아마 그 분이 재직하셨던 법무법인이 10대 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10대 법인의 변호사들 세금납부, 월급에 대한 세금납부 내역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평균적인 것인지 과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객관적인 사실로써, 객관적인 사실 증거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파악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민병두;
그래서 그 분이 정관예우가 있었는지 또 정관예우가 없었다면 그 분의 사건 수임은 얼마나 하셨는지 사건 수임을 전혀 안 하고 돈을 받으셨다면 또 그것도 예우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추적해 볼 부분이 많겠죠. 파악해 볼 부분이.
앵커;
네, 정관예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져들어 가겠다는 것이군요.
민병두;
그렇죠. 정관예우가 본인이 없으시다고 하고 3천만 원 정도면 과한 월급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데이터하고 Fact를 갖고 증거를 갖고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네, 그 밖에도 선관위 재직할 때 영리행위 할 수 없는 것인데 법무법인 대표로서 소송대리인을 했다든지 검찰,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맡은 사건에 대한 문제라든지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크게 쟁점이 되겠구나, 예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병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는 충분히 검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남은 게 지금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검찰의 개혁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개혁방향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기간 동안은 중수부 해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규명을 해 보고 또 들춰봄으로써 그 사건의 종결에 대한 그 당시의 생각과 가치관, 철학을 물어봄으로써 현재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1997년 대선 때 안기부가 북풍조작을 하고 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그 수사에 관여했거든요. 수사를 지휘하셨죠. 그래서 그랬던 분으로써 이번 대선에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갖고 마무리 하실지 물어볼 생각입니다.
앵커;
네, 여러 가지 나오겠군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때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등등, 제가 성급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이라든지 평가를 다 합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정 후보자에 대해서 합격점을 주시고 싶은지, 주실 수 있는 것 같은지 지금 예단으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민병두;
우선 저희가 서면비리랄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곧바로 하게 합의를 했어요. 어저께, 원래는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한 120개 항 정도의 질의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각종 사건에 태도, 철학, 가치관, 과거에 본인이 관여했던 일들에 대한 본인의 현재 생각 등등을 다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분이 수사검사로써 수사종결 발표한 것 빼놓고는 받는 사례현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개진 한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공천심사위원장 때, 새누리당,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민중반란이라고 논문에 주장한 분을 공천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이 사회통합의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것 이외에는 사회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통합형인지 아닌지 철학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뭐 7분 동안 질의 답변을 한꺼번에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30분씩 질의 답변도 해 보고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앵커;
네, 역시 청문회 장에서 정 후보자의 생각을 많이,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군요. 화제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6개 부처 에 대한 장관인선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정부조직개편안도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인데 장관인선이 먼저 있는 거죠. 일단 민병두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관인선에 대해서요?
민병두;
북한 핵 실험이 있고 난 직후에 민주당에서 먼저 외교안보장관부터 지명을 해라, 그러면 조속히 청문회 절차를 밟아주겠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외교안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럼요.
민병두;
거기에 부응해서 1차인선을 외교안보 중심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외교안보적 성격상 좀 보수적이고 안정감 있는 인물들을 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진보개혁적인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처의 장관들은 조금 더 쾌화한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네, 이번에 인선된 분들이 대게 관료출신이 많다는 사실이예요. 이것은 특징이죠. 외부전문가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하여간 관련 부처에서 쭉 성장한 분들, 말하자면 친정으로 금의환양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인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병두;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안정을 강조하다보면 관료출신을 갖다가 선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많은 변화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변화를 갖다가 책임있는 변화, 안정감 있는 변화 이런 톤을 조절하는 것은 있지만 그 변화가 사실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랄지 혹은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인선된 분들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심정이 들 수도 있겠는 게요. 몇몇 분들이 보니까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시 등용된 케이스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떠십니까?
민병두;
네, 애증이 있는 분들이 있죠. 각각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앵커;
네, 애증이요.
민병두;
어떤 부분은 애가 있고 어떤 부분은 증이 있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면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십몇 년을 노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 비서실장, 정권의 핵심이 될 만한 인물들을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한 두세 명씩은 확보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 동지를 갖다가, 그런데 지금 인선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동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동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폐쇄성, 비밀주의, 엄숙주의 이런 것의 결과일 텐데 그러다보니까 장관 인사들 앞으로 있을 장관 인사에 대어서도 조금은 갑갑하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 인선을 못하잖아요. 총리 지명을 한 번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두 축하고 나머지 장관들을 갖다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정치적 동지 없이 인선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에 부치는 것이죠.
앵커; 네, 여기까지 말씀을 큰 틀의 평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 함께 했습니다.
| 
민병두 YTN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