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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웅담채취용 곰사육은 이제 그만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은 26일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유일한 국내 웅담채취용 곰사육 정책을 폐지하고, 사육곰에 대한 종합적인 매입과 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 에 따라 세계적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으나, 1981년 정부는 곰 사육을 위한 일정시설을 갖출 경우 개인도 야생곰을 재수출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한 보호여론이 높아지며 우리정부도 1985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곰의 수출입을 금지하였고 1993년 CITES협약국으로 가입하면서 본래 목적이었던 곰의 재수출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살 이상의 사육곰을 웅담 등 약용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웅담에 대한 수요감소로 사육농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용곰고기 유통, 불법쓸개즙 채취 등의 불법용도변경 및 학대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 국내의 곰사육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후진적 정책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2년 9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웅담채취를 위한 곰사육 금지 결의안(Motion025)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곰사육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이 특별법안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제NGO, 곰사육농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사육곰의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육자는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방법의 증식금지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사육자가 매수청구 시 환경부는 그 사육곰을 매수하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장하나의원은 “어느 한쪽에서는 반달곰의 복원을 위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에 사육곰들은 10살이후 웅담을 위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국제적 비난을 받으며 이어온 웅담용 곰사육 정책을 이제는 중단해야한다.”며 사육곰정책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해당 특별법안은 김경협, 김광진, 김태원, 남인순, 박원석, 배기운, 심상정, 은수미,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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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원]사육곰특별법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