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 현오석 인사청문회 질의서
4대강 사업 평가, 경제민주화 견해, 5.16구테타 등 항상 권력의 눈치보기로 일관
공무원 직급보조비, 종교인 과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정책 문의
김재연 의원은 13일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5.16구테타에 대한 견해 등에서 현오석 내정자가 그동안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보다 ‘권력의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오석 내정자가 그동안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 보좌를 잘 할 것인지에 심각한 의심이 든다.
또한, 김재연 의원은 현오석 내정자가 병역근무기간에 주간과정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과정을 밟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군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고시 합격자 자격으로 과도한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의원은 새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현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정책질의로 종교인 과세관련, 현 내정자의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의 세금납부액이 매년 534만원 발생하는데 세금 납부할 것인지 여부, FIU정보 국세청 직접접근 위한 국세청 개혁과제에 대한 견해, 불법차명계좌 반환청구 불인정을 통한 차명거래 근절에 대한 견해, 공무원 해외 초과수당 비과세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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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눈치보기 일관한 현 내정자 경제수장으로 부적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