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3년간 소송기간 중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외면
심지어 제출한 증거마저 제대로 검토 안 해.
언론에 나오자 하루 만에 졸속으로 조사하고 처벌도 하지 않음.
장하나 의원 “창조경제는 IT노동자들의 근로개선부터 시작해야”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으로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해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IT노동자들에게 막장 3개 업체 중 하나로 불리는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해 결국 자신의 폐를 절반이나 잘라내야 했던 양 모씨가 2년간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다.
양 모씨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년간 초과근로한 시간만 4,525시간이었다. 연간 4,000시간이 넘는 과로 때문에 결핵성 폐농양에 걸려 오른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야 했다. 이에 양 씨는 2010년 5월 7일,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농협정보시스템을 고소를 했지만, 당시 관할이었던 강남지청의 송종학 근로감독관(현재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1년 가까이 시간만 끌다가 양 씨가 제출한 자료들만 검찰에 넘겼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양 씨가 증인을 대동해서 찾아갔을 때는 증인에게 “뭐 하러 왔느냐”고 구박한 것이 전부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수사 의지가 없고 곧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재판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태다.
당시 양 씨는 농협정보시스템이 노동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 확인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증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마저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도대체 고용노동부가 어떤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농협정보시스템이 근무시간 대장을 조작한 증거>
가장 왼쪽이 실제 양 모씨의 서명이고 나머지는 농협정보시스템이 위조한 서명임. 평일연장근무 12시간을 제외한 모든 연장근무가 없었던 것처럼 조작했다.
결국 양 씨가 혼자서 민사 재판에서 3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야근시간의 일부를 인정받았고, 재판부는 농협정보시스템에게 1,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농협정보시스템은 대형 로펌(율촌)을 선임하여 항소했다.
지난 4월부터 IT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양 씨의 사연이 언론에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4일 부랴부랴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시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5월에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역시, 노동부가 이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선 5월 24일, 단 하루 동안 감독관 4명을 파견해 조사한 것이 전부이다. 추가로 조사했다는 것도 5월 31일 장시간근로 의심 근로자 5명을 면담한 것이 끝이다. 감독결과 근로자 10명에 대해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는 것을 적발했다.
농협정보시스템이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갖추지 않는 등 근로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이다. 하루 만에 졸속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양 씨에 따르면 현재도 농협정보시스템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근로감독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안타까운 것은 양 씨가 고소까지 하며 그토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당시에는 고용노동부가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사실이다. 장하나 의원은 “힘없는 IT노동자가 대기업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 노동부가 무엇을 했느냐”며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실상이 바로 장시간 근로로 폐를 자른 양 씨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IT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악덕 기업 처벌 없이 창조경제도 없다.”고 언급하며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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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농협정보시스템 근로감독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