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율량동 상리 가감 속 차선 불법 신설 논란·······상리 도시계획 심의 기피 편법 논란
기자수첩 김윤수`남윤모
도시계획 심의 피하려 두번에 걸쳐 인`허가 받아
[이통장연합뉴스]청주시 율량동 상리 산 81번지와 산 82번지 외 3필지 6228㎡에 건축면적 994.52㎡로 지난해 4월16일 J 개발이 1종 근린 생활 인`허가를 득해 산지 및 토지개발을 했었다. 이때 산 81번지 임야를 일부 남겨 두고 인`허가를 신청해 개발 관계자들의 의혹을 샀다.
▲ 지도에서 녹색부분이 2012,4월 24일에 1종근린시설로 인`허가난 부분 , 빨간 부분은 2012년 12월에 두번쩨 시도해 1종 근린 시설로 인`허가난 부분
이후 8개월 후인 지난해12월 같이 연결돼 있는 부지인 율량동 80-1번지 임야와 3필지외 괴상하게 남겨 두었던 산 81번지 임야를 포함해 지난해 12월 24일 에 1종 근린 생활 시설 허가를 S모씨 명의로 신청해 J개발과 무관 한 것처럼 연출해 현행법을 피해 가는 꼼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발 관계자들은 연결된 토지와 같은 임야 필지를 나눠서 두 사업자가 신청을 한 것처럼 허가를 득한 일에 대해서 소가 웃을 행정 이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도시계획심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이런 뻔한 일에 과연 허가 부서인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모르고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토목 관계자들은 일제히 의문을 표시 했다.
실제로 2012년 7월 20일 시행된 청주시 조례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4조③항 2에 보면 “대지 면적이 7000㎡ 이하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사업자가 우롱하고 기망한 처사로 보여 진다.
▲ 잘 못된 행정의혹이 드는 산림 훼손지역, 청주시 율량동 산80-1번지. 산81번지.82번지 지역, 파란 부분은 진출입로가 없는 부분에 설치된 가감속 차로 이 편법 동원에 청주시 상당구 인·허가 관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허가를 득해 줬다면 행정 능력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개발 사업자들은 판단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1년만에 두 번에 나눠서 1종 근린 생활 허가를 득해 줘 행정이 민원인에 휘둘린 것으로 추측돼 이에 상응 하는 행정처리 및 오류난 행정을 다잡아야 할 것으로 다른 사업 개발자들은 믿고 있다.
특히, 두 번에 걸쳐 나눠서 허가 난 지역은 1종 근린 생활 시설이 인·허가를 득하기에는 진출입로 조건이 확연히 충족되지 않아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4일 두 번째로 허가 난 산80-1번지 외 3필지는 허가를 득하기에는 진출입로가 마땅치 앉자 농로로 사용되는 2m인 통로를 도로로 판단해 완충녹지를 무시하고 진·출입로를 6m로 확장을 눈감아준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청주시는 진·출입로 없는 통로 앞에 가감속차선로 까지 확보해줘 토목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 처참하게 훼손돼 버린 임야 현장 사진 오른쪽 으로 율량동 상리 마을이 일부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16일 첫 번째 허가를 득한 율량동 산 81번지도 1종 근린 생활 허가를 득하기에는 인·허가 요건인 진·출입 도로가 명확하게 접해 있지 않고 동네 좁은 구거와 접해 있어 1종 근린생활 인·허가 요건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청주시의 적절한 해명도 요구되고 있다.
만약 두번에 걸쳐 허가난 전체 부지에 대한 인·허가가 불법으로 판정돼 취소되거나 잘못된 행정으로 판명이 나면 훼손된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돼 가뜩이나 추락하고 있는 청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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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율량동 상리 1종 근린생활 인·허가 편법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