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2월08일일요일

Home > 종합

이낙연의원,"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관리 부실"

기사등록 일시 : 2013-08-18 12:18:40

적발 건수 지난해 1/5 올 상반기 전국세관 고작 465대 적발

분실 또는 도난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세관이 적발한 반출 스마트폰은 469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2,350대의 1/5 수준이다.

최근 중고 스마트폰의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가 급증, 연간 1,000만대 가량 반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가운데 분실, 도난 된 스마트폰은 주인의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담아 해외로 밀반출 된다.

최근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분실 스마트폰 2,000여대를 중국으로 빼돌려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실된 스마트폰은 유심칩(USIMㆍ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교체하면 해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범죄의 유인이 크다.

이처럼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불법 유통이 문제되자, 관세청은 작년부터 인천공항세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했고, 올해는 전국의 세관에 특별 지시해 검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확대 시행 반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적발 건수는 작년의 1/5로 줄었다.

이 의원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검사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리강영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926	대한민국을 비웃는 이석기와 통진당	정승로 기자	2013-09-03

13925	“제주4.3추념일 지정 보류하라!”	이정근 기자	2013-09-03

13924	전남,쇠퇴도시 전국 최다	리강영 기자	2013-09-03

13923	김미희,김재연의원, 일부언론 허위보도 고소장 접수	이정근 기자	2013-09-03

13922	MBC 노동조합 “MBC 기자가 SBS에 악의적 소문 흘려”	이정근 기자	2013-09-03

13921	성한용 “보수세력 루푸스 질환 꼭 닮아”	이정근 기자	2013-09-03

13920	통진당 해산청원 10만서명 확보	정승로 기자	2013-09-03

13919	“국정원이 수사발표 시기 고려하는 건 말 안돼”	이정근 기자	2013-09-03

13918	이석기 사태로 본 테러법의 필요성	이정근 기자	2013-09-03

13917	새누리,‘이석기 사태’ 문재인 책임론 제기	김형근 기자	2013-09-03

13916	중국'우다웨이,북한서 6자회담 재개 방안 논의'	정승로 기자	2013-09-03

13915	홍문종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9-03

13914	故 육영수 여사 삶 다룬 뮤지컬	김형근 기자	2013-09-03

13913	민주당은 천막 걷고 의사당에 복귀해야	김형근 기자	2013-09-02

13912	좌익창궐,위기 대한민국 사명대사 그리워	이정근 기자	2013-09-02

13911	“법무부, 통진당 해산 서둘러라!”	이정근 기자	2013-09-02

13910	‘국정원 제보자’ 신상 턴 한겨레	이정근 기자	2013-09-02

13909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장 심대평 전 충남지사	정승로 기자	2013-09-02

13908	박 대통령,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재가..배경은?	김형근 기자	2013-09-02

13907	민주당이 종북과 싸우겠다 선언 진실일까?	이정근 기자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