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내용 `저장 파일 암호 복원` 변호인 `증거능력 없다`주장, 재판부 보류 결정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노작집, 총화록등`압수 수색중 발견
2중3중 암호화된 파일 풀어서 증거로 제출 변호인 증거 능력 없다 반박
오는 12월 9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6차 공판이 이루어졌다.
[뉴스파인더] 지금까지의 이석기 공판의 논쟁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단이 증거능력 여부에대한 반박으로 검찰 제시물들의 증거 채택 여부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날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에서 검찰은 수원 통진당과 관련된 ‘의류복지사회적 협동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와중에 얻은 암호화된 USB 저장 파일들을 복원했는데 여러가지 증거물들이 나왔다고 주장.
이에 대해 재판에서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수사관 최모씨는 "조양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저장매체 여러점을 압수해 분석했다"며 "고도의 암호화 프로그램이 3중으로 걸려 있던 USB에서는 CNP그룹 소속 22명에 대한 총화서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관 최모씨는 "당시 정세를 미국이 불러온 전쟁위기로 인식하는 총화서가 대부분이었고 일부에서는 '브이님(이석기)을 육탄으로 보위하자', '산악 훈련' 등의 표현과 북한의 핵실험을 찬양하는 문구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재판에서 최모씨는 이외 총화서 말고도 김일성 회고록, 김정일 노작집, 북한 혁명영화 등 80여건이 USB를 비롯한 조양원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의 것들을 재판부에 증거 채택 요구했으나, 이석기 변호인측은 그 파일을 복원하는데 변호인들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복호화 작업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입회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호화 작업 이란?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단계로 걸어놓은 암호를 푸는 과정으로 장비와 기법을 사용하여 암호를 푸는 과정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장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쉽게말해 일부러 숨겨놓으려고 비밀화 시킨 암호화 파일을 전문가가 푸는 과정을 뜻한다.
암호를 걸어놓은 파일을 푸는데 변호인측에서는 그 과정에 피고인측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대해 디지탈 증거물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피고인ㆍ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원본마다 2개를 이미징하고 해시값을 확인하는 등 원본 동일성을 확보 이미징 사유(암호화, 파일삭제 등)를 고지하는 등 원본 훼손이 없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공방후에 우선 증거 채택을 보류 했다.
한편 변호인이 ‘판례’라고 제시한 사례는 ‘통진당 부정경선 수사’(2012. 5)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서울중앙지법)의 ‘준항고 결정’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례’가 아니며,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의 재항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이며, 이번에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 
이석기`암호 풀자 총화록, 김정일 노작집등`증거 변호인 증거 능력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