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외통위원장의 뜬금없는 사드배치 발언으로 외교적 혼란을 자초한 것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대표의 북한 핵보유 발언으로 또다시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 스스로 “제가 문제발언인데”라고 전제하면서 매우 민감한 발언을 쏟아 낸 것을 볼 때 순간적인 실언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여당 대표가 우리정부를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북핵불용’ 원칙을 깨뜨리고 ‘북핵인정’ 입장을 밝힌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6자회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현재의 우리정부 대북정책, 안보정책 등을 전면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말대로라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는 여당대표의 발언이라는 무게감으로 볼 때 청와대가 여당과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외교안보는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최근 새누리당의 사드배치 발언과 북핵보유국 인정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책임 있는 여당이 외교안보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당·정·청은 발언 전에 의견조율부터 제대로 하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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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신중하지 못한 외교안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