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오전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과 인권 이슈에 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의미 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해 UN이 2011년 지도원칙을 채택하는 등 국제 사회의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에 따라 인권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인권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들은 인권경영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 법률가들은 상사법, 인권법 등이 교차하는 새로운 법률영역 개척의 계기로 삼는 등 기업과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 및 로펌의 기업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련자, 국제 인권 분야의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심 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상사법제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헌법, 국제법 등 전체적인 법률 체계의 관점에서 기업인권 문제를 조망하고 법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원활하게 하는 등 법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의 의무, 기업정보 공시제도 등 기업법제 및 자본시장법제를 통해 인권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 이지은 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기업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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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기업과 인권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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