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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와 입증
기사등록 일시 : 2018-12-26 11:45:03   프린터

부당(不當) 사익(私益) 추구(追求)는 탐욕적(貪慾的) 범죄행위(犯罪行爲)다.

 

검찰과 법원이 결정을 한다. 다수 국민은 기대하지만 아직도 결정이 미덥지 못하다. 억울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왜 이리도 힘들까 상당수 약자들은 분노한다. 정의 공정 아니더라도 상식 양심은 있어야 한다 말 못하고 침묵한다.

 

법도 없는 판결도 있다. 그런 시절이 너무 길었다. 아직도 멀었다. 장차 권력 집단이 인간을 돕는 날이 있을까 우려가 크다. 법이 아닌 국가 훈령이나 기업 내부 규약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드러나 무심한 국민에게 알려 지고 있다. 억울한 국민이 양산되었음에도 선량한 국민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평범한 국민이 모르는 요지경 세상이 늘 있어 왔다. 국민과 소외된 검찰과 법원은 너무도 폐쇄된 사회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적 양심적 삶이어야 한다. 앙심(怏心)이다.

 

법을 잘 모른다. 국민은 법이 어렵고 힘든 일이 된다. 국가 권력이 적폐를 쌓으며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이 농단을 일 삼으며 조직 이익에 몰두하기 십상이다. 법을 권력 집단과 아류에게 유리하도록 오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묘(神妙)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 했지만 살다 보면 검찰에 ‘죄를 벌해 달라’ 문의할 때가 있다. 모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란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 설명도 없다. 그저 통지서 한 장 받아 들고 사람들은 말한다. 답답하다. 참담하다. 이해할 수 없어 분노가 치민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주 쉽게 떠올라 억울하다. 우울(憂鬱)하다.

 

사람들은 말한다. 살면서 재판을 받을 때도 있다. 상식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 재판 판결문을 받아 들면 무엇에 기대여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다. 대부분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하여 부단히 노력하지만 채택되는 증거는 실로 많지 않다. 판결문을 보아도 왜 증거가 채택되지 않았을까 이유를 알 수 없다. 분기탱천(憤氣撑天)이다.

 

증거 위조, 조작, 배제 행위가 이루어지고, 사법 판단이 왜곡되고 있다. 정상적이고 공정한 법집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믿고 싶다. 하지만, 결정을 보면서 증거 위조, 조작, 배제 행위가 있었다고 의문이 든다. 남용(濫用)이고 오용(誤用)이다.

 

정의는 살아 있다. 법은 만인 앞에 공정하다.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이 조서를 정의롭게 쓰고, 법원이 판결문을 공정하게 쓴다 염원한다. 다수 국민이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매듭과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 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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