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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연 해소 위해 집행체계 개선…소비심리 회복 위한 권역별 판촉행사도 계획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조 7200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3조 57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대구·경북에는 1조 1000억원을 별도 배정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완화시킬 방침이다.
▲1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오른쪽 두번째)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정례브리핑 및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과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해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번 추경을 통해 2조 7200억원 늘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추경 2조 5700억원을 포함한 총 3조 57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조 1000억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은 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에 금리를 1.5%(연말가지 이자 면제)까지 낮추는 등 대출조건을 우대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또한 증가된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과 절차 간소화, 위탁보증 확대 등의 신속심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는 위탁보증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과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등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의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해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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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자금 2조7200억원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