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로 채택 초 중등교육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민생법안 다수 처리 업무상 배임죄와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 원칙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상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또한,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23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교육위 소관으로 교육 자료의 개념을 신설하여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정의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행안위 소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토위 소관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법안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처벌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2건도 함께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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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고유법안 2건 상정,타위법안 23건 심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