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1991년부터 2007년까지 기아호적 38,361건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사진=김형종 기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재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8일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8,361건이다.
과거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는 아동에게 임의로 기아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냈다. 유아는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동은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아 호적의 정보가 임의로 작성됐다. 기아 호적은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편제됐다.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을 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발급된 기아 호적 중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 4,025건이고, 2001년 3,412건, 2001년 3,046건이다. 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곳은 서울특별시 27,456건이고, 뒤이어 부산이 3,869건, 경기도가 1,379건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기아 호적을 가지고 자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다.
오기되거나 임의작성된 고아 호적을 발급받아 시설에서 자랄 경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DNA 확인이 유일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제도가 없다.
이 의원은 “과거 아동보호시설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길 잃은 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고, 아동의 정보를 확인해 부모를 찾아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동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족찾기 DNA 등록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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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수진 의원,“기아 호적 3만 8천여건 확인,가족 찾기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