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 인(소설가)
이명박후보에 대한 <박사모>의 ‘대권후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28일 오전으로 잡혔다고 한다.
앞으로의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이다.
20여일전,박근혜 예비후보의 감동적인 경선승복 연설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지만, 한나라당은 아직도 이(李),박(朴)계의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하다. 이제 더 이상 시기적으로도 어느쪽의 잘,잘못을 거론하기엔 무위한 감이 없지 않다. 나름대로 양쪽이 다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의(大義)를 위한 양쪽의 사려깊은 양보를 얼마간 기대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대를 접어가고 있다.
현재의 한나라당 후보는 이명박이다.
지난주 월요일의 유력 일간지 거의 4개면에 걸쳐 대선판도의 분석기사가 실렸었다. 4면째에 결론을 내리듯 더 이상의 대선 변수는 없을것이라고 한 것 같다. 겨우 20%정도가 응답한다는 여론조사에서 50%이상이라는 숫자의 대문짝만한 지지율과 함께였다.
제목만 대략 훑어보면서 느낀점은 이러는건 아닌데....였다.
수십년 독자이고 그 신문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가 지금의 이명박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때문이었다.
이명박후보가 낯간지러운 칭송가만을 좋아한다면 문제가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야당 후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이해 해 둔다.
물론 정권교체를 바라는 입장의 국민들은 누구나 별다른 변수가 없이 12월 그대로 무혈입성(無血入城)하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5000년 역사상 가장 혼돈스러운 격랑의 한반도이다.
변수(變數)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수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의 마음가짐을 놓쳐서는 안된다.
아직은 더 없이 겸허하고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할때이다.
칭송과 찬가와 환희의 만세는 누구라도 12월 19일 이후에 확실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미 시작된 박사모의 고소 신청은 법원이 알아서 법리적 결정을 내릴것이다. 한식구끼리 고소하기까지의 비감어린 무언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실이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다.
어차피 믿고싶지 않은 한식구끼리의 고소사건이 현실화 되었으니,차제에 이런 부분도 짚어 두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앞으로는 한식구뿐 아니라 보다 더 냉정한 상대에 의해 더더욱 잔혹한 일들도 수없이 많이 당할수도 있을 것이다.
진짜 적과의 비장한 결전을 앞둔 이명박후보측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미리 확인, 검토 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당헌 당규의 윤리규정에 한나라당 당원(黨員)이 형사사건에 꼭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으로 기소(起訴)만 되어도 당원권이 무효? 혹은 정지(停止)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말을 한나라당의 중요한 원로로부터 최근에 들었다.
당원권이 무효내지 정지가 된다면 당연히 한나라당 이름으로의 후보, 즉 피선거권역시 자동 무효?내지 정지가 되는게 상식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럴 경우 후보자신이 아무리 사퇴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쳐도 당헌당규상 저절로 사퇴된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부분이 당헌 당규의 윤리규정에 실제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쉽게 간과 할수 없는 중대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당원의 해당행위(害黨行爲)등으로 당의 기구에서 협의를 해서 내리는 제명이나 경고같은 종류의 당원권 몇 개월 정지와는 다른 성격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당원권 정지(停止) 조항이 만에하나 사실이라면 , 굳이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최근 형사상 불구속기소가 된 어느 의원이나, 이미 기소가 되어 1심(審)에서 죄가 인정되고, 지금 2심에 가 있다면 그 형사재판중인 의원등은 당연히 현재 자동으로 한나라당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의원들이 대선 운동을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랬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도 이명박후보측은 면밀히 당헌당규와 법적검토를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명박후보의 형사사건 기소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는가를 지금 미리 다 검토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압도적 지지율의 대세인데, 이제 석달여 남겨둔 정권에서 설령 약간의 위법적(?) 문제가 있기로서니 어느검찰이 유력 대통령 후보를 간 크게 기소 할수 있을까? 라는 안심은 위험스런 오만 일 수 있다. 실제로 권력의 향배에 대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굴종적 아첨과 행렬이 있는게 인간사의 상식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예외의 복병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위법이나 범법의 빌미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물론 그동안 이명박후보가 몇 번이나 그런 부분에 한 점 의혹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말 해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은 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당헌 당규의 윤리규정이 정말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중요성에 비해서 (크게 문제삼을 상대가 있다면) 이명박후보측은 그 규정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혹은 그런 규정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문제라고 생각 된다.
그 부분은 어떤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덫처럼 스스로를 찌르는 푸른 날을 가진 비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다. 12월대선의 변수(變數)는 있을 수 있다.
12월대선의 보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10월2일에서 4일에 열리는 남북회담 일 것이다.
북한 내각기관지인 16일자<민주조선>에 의하면 남북정상회담을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라고 하고 있다.
그들은 줄곧 꿈꾸어 왔다. “..북남관계를 높은단계로..” 이제는 행동으로 그들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통보다. 국체변경을 말하는 것일까?
9월 17일부터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시작된다.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등을 미국의 유력한 지인(知人)들과 의논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아울러 12월 대선의 범여권후보에 대한 심도높은 의논도 있을 것이다. 만에하나 무사히 대선을 치른다면 ?
경선 중인 신당의 유력후보로 이해찬 전총리 보다 현재로는 정동영전열우당대표가 올라 서는 듯 하다.
거기에 나는 아직도 문국현 (前)사장의 변수와, 또 한사람,이번 남북정상회담 비공식 수행원으로 가는 장대환 매경회장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순형 전대표 역시 민주당 경선에 임하고 있다. 대선을 치른다면, 범 여권은 어쨌든 단일후보화 될 것이다.
또한 범 야권에는 이회창 전총재와 박근혜의원 역시 12월 변수의 각자의 중요한 위치들에 여전히 놓여 있다.
예측으로는 또다른 우익 보수의 강력한 무소속후보도 한,두사람 더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테러의 위협은 약간은 비현실적이라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12월대선의 변수(變數)는 마치 지뢰밭처럼 곳곳에 너무도 많이 널려 있는 셈이다.
물론 두말 할 것도없이 이런 모든 염려가 그야말로 어리석은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 할 뿐이다.
그러고보니 암울한 혼돈의 한반도 현실에서, 내일의 희망을 향해 좀더 용기를 내기 위해서 사기진작용 칭송도 정신의학상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
정작 미국에선 이런 말 안 쓴다지만 무조건 좋은 의미로, 어떤 지독한 변수가 한반도에 펼쳐지더라도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화잇팅!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자유 대한민국 화잇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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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의 변수(變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