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은 문화재보수를 위한 명분이 있지만, 반면에 불교계에 전무후무할 핵폭탄적 파괴력이 될 수도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초발심의 장(章)에 “집안의 허물을 들추어 내지 말라(不得揚於家醜)”는 것을 위배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대승(大乘)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진실을 알권리와 함께 국민의 혈세를 도적질하는 서배(鼠輩)같은 자들의 준동을 척결하고, 정부의 문화재보수비의 협조에 대하여 전국의 해당 사찰에 적법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국고지원을 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이다.
가짜 박사 신정아의 수사도중에 예상 밖에 불거진 사건이 사찰에 국민의 혈세인 국고금의 부당지원이요, 국고금 비리 사건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낸 혈세이기에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랑하는 정아에게”라고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를 동국대교수로 임용시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에게 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준 것이 밝혀졌다. 영배스님은 국민의 혈세인 교부세 10억을 받아 사설(私設)의 개인절(흥덕사)을 지었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민세금을 개인이 착복한 사건이다. 문화방송 보도에 의하면, 변실장은 신정아를 위해 국고금을 지원 해준 것만이 아니었다. 변실장이 신도로 되어있는 과천 보광사는 2007년초 ‘설법전’을 신축한다며 정부예산을 신청해 문광부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8천만원씩 1억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지원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천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보광사의 국고금지원은 변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검찰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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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전날 원주 중앙재래시장의 모습. 손님이 없어서 민초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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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괴(自愧)하고 참회해야 할 불교계가 돌연 비상사태로 돌입했다. 검찰이 사찰에 부당하게 지원된 국고금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촉구의 여론이 비등(沸騰)하자 불교계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이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는 9월21일 긴급 회동을 갖었다. 종단협은 27개 회원종단 중 23개 종단 대표가 참석해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개인의 비리조사를 넘어 우리 불교계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단협은 성명을 통해 검찰과 언론이 사실 확인이 안된 사안을 너무나 쉽게 세간의 소문거리로 회자시키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정상적인 절차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국고지원 사업조차도 마치 큰 부정이 있는 것 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언론의 책임성 있는 보도를 촉구하며, 근거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대체 왜 정부에서는 국민혈세를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에 지원되고 있는가? 국가는 ‘傳統寺刹保存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찰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1),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2),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3),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국고금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첫째, ‘문화재보수지원비’이다. 전통사찰은 전국에 900여개로 국가는 이를 유지전승하기 위해 매년 약 100여개의 사찰에 대한 보수지원을 시, 군, 구와 시,도의 신청을 받아 문화관광부가 매년 지원사찰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예산심의 절차를 통해 집행한다. 정부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지방단체에 지원해주는 국고 중 보통 국가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전통사찰의 보수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지방비 분담율 40%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자부담 비율을 논의하여 결정하며 지방단체에서 심의하여 분담율 이상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둘째, 행자부의 특별교부세이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단체에 지원해주는 국고지원금이다. 통상 교부세는 특정 수요의 지정 없이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지원되는데 비해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급된다.
셋째, 청와대의 민심수습비이다. 법에는 없지만 청와대의 연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고금이다. 재주있는 어느 승려는 청와대에서 국고금지원을 받아 선방(禪房)명목으로 건물을 지었다.
불교계의 대변인에 의하면, ‘문화재보수비는 문화관광부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예산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문화재지원비는 전체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비해 .지원비는 30%에 지나지 않아 부족분은 각 사찰의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또 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은 뒤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예산법 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교계는 작금의 불거진 국고금 사건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 같은 입장을 표명해서는 안되는 것 같다. 전국의 사찰에서 국고지원금의 사기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사회법원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주장하는 논거(論據)로서 사회언론에 발표된 사건들 중에서 발췌하여 예를 든다. 지난 9월1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부 이수열판사는 선고공판에서 4가지 혐의 가운데 3가지를 유죄로 하여 조계종 6교구 본사인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로 추징금 4억6천만원과 징역1년으로 법정구속했다. 진각스님의 여러 죄명 가운데는 대전광역시가 지급한 국고보조금 횡령사건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또한 남북통일운동으로 유명한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신법타스님은 대구지방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태천)는 9월20일 법타스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타스님은 은해사 유물전시관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 김모씨 등과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9천만원을 부풀려 이 중 1억 7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었다. 법타스님은 자신이 국고문 문제로 사회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에 항변(抗辯)을 했다. 불교계 인터넷 언론,‘불교포커스’ 신희균 기자에 의하면, 법타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 내가 한 일이 유죄라면 대한민국 스님들 중 교도소 안 갈 사람 하나 없어.”, “항소해야지, 내가 못나서 겪는...” 라고 했다. 또한 불교포커스(2005, 03,25)의 기사에 의하면,“순천지청은 당시 구례 화엄사주지 김모 승려가 국고보조금 30억원중 13억3천만원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도하고 있다. 김모 승려는 전국에 지명수배가 되어 도주 중이다. 2001년, 부산 동래 범어사 재무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괴이한 것은 상기 예를 든 국고보조금 횡령사건 승려들이 사회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조계종에서는 아직 단 하루의 징계도 없는 승려가 많다. 불교계에서는 국고금 횡령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다반사(茶飯事)인가? 불교계의 법의 잣대는 무엇일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요, 세인이 주먹으로 땅을 치며, 개탄할 일이 아닐까?
불교계의 국고지원금은 전국의 문화재사찰에 적법하고 공정하게 지원되는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불교계를 향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 지원받고자 하는 사찰은 300여개의 사찰중 100여개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이라며 불교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대선을 앞두고 공치사라도 하자는 것 아닌가? 그러나 불교계에 지원되는 국고금에 대한 괴담(怪談)의 진실은 이제 국민들이 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 괴담에 대해서는 과거형으로 논하겠다. 현재형은 눈에 불을 켜고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덤빌자가 있기 때문이다. 국고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당해 사찰에 국고금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일부 권력이 있는 자들의 힘에 의해서도 국고금은 마음대로 지원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예컨대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안종범씨는 2007,09,22일자의 조선일보에 변양균 실장이 흥덕사에 지원한 국고금을 두고, “사랑하는‘정아’위해 쓴 국민혈세”라는 제하(題下)의 시론으로서 변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히 국고금을 제마음대로 지원하는 것을 꾸짖었다. 과거에는 정부여당의 실세의 정치인, 장, 차관, 등이 직권을 남용, 압력을 행사하여 국고금을 제마음에 맞는 당해 사찰에 지원했다. 또한 여타 로비스트들이 국고금이 있는 관련부서에 비정상적인 접대문화를 꽃피우며 국고금을 지원받는 로비를 했다. 왜 그들이 사찰에 국고금을 지원하는데 앞장 선 것일까? 그것은 정직한 세인은 경악(驚愕)을 금치 못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좌파 정부의 대북퍼주기로 서민경제가 밑바닥을 치는 어려운 시절에 손쉽게 돈버는 방법을 밤송이 까듯, 까발리려고 한다. 이후락 전 정보부장 왈, “손으로 떡을 주물르다 보면 손에 떡고물이 묻혀있다”는 것처럼, 예컨대 정치인을 포함한 로비스트들이 정부당국에서 사찰로 100%의 국고지원금을 얻어오면 당해 사찰에서는 극비속에 10%의 사례비로 주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었다. 10%는 떡고물인 셈이다. 10억을 지원받게 해주면 1억의 사례를, 1백억을 지원받게 해주면 10억의 사례비를 받는 것이다. 천억을 지원받게 해주면, 1백억원의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돈을 손쉽게 버는 방법이 또 있을까? 밑바닥 경제로 허덕이는 고해중생들은 믿기지 않는 국고금의 떡고물 이야기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신정아를 통해 변양균의 압력으로 국고금을 받은 승려들이 사례비를 신정아에게 송금했다는 설도 앞서 언급한 불문율에 의한 떡고물을 지칭한 것일 것이다. 국고금 빼먹기를 화두로 삼아 인생을 사는 모 승려는 지리산에 남과 북의 ‘전쟁기념관“을 짓는다는 명분을 붙여 로비스트를 통해 국고금 300억을 지원받으려 획책했다가 순천 지청의 처녀 K검사의 수사로 도주해버렸다. 또한 동국대 이사 영담(52)스님이 주지로 있는 부천 석왕사는 2004년 전통사찰로 지정돼 지난해 1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불교계에서는 석왕사를 두고 “지어진 지 30년도 안된 도심속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구동성이다. 30년도 안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는 조화는 무엇이며, 또 국고금을 지원받는 조화는 무엇인가? 국민의 혈세인 국고금 빼먹는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다. 어쨌거나 떡고물의 사례비를 받는 맛에 힘있는 정치인 등의 로비스트들이 서울의 문화관광부의 문화재보수비와 행자부의 교부세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시, 도의 담당부서에 눈독을 들이고 정치공작을 해대고 있으니, 정작 지원받아야할 힘없는 사찰은 로비를 하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또 있다. 국고금은 로비스트들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100%의 국고금에서 10%를 떡고물로 주고나면 90%가 남는다. 90%의 남은 국고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바, 그 공사를 당해사찰에서 직영(直營)을 해야 한다. 직영을 하면서 공사업자와 짜고 조화를 부려 공사비를 부플리는 과다계상 등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90%에서 과연 몇프로나 공사비에 투척할까? 독자 여러분, 상상해보시라. 국고금에 대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공사를 직영해서는 안된다.
불교는 우주의 불변의 법칙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가르킨다. 팔만대장경을 외우고, 화두삼매로 대오각성을 했다해도 인과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불교인이 아니다. 신정아와 변실장, 국고금에 관련된 승려들 모두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인과의 길로 가고 있다. 신불(神佛)이 벌을 주어서가 아니다.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고통의 길로 나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오래지 않아 눈내리는 겨울, 영어(囹圄)의 몸이 될 수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개인의 허망한 탐욕에서 일탈하여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에 나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교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가난한 서민도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해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금을 지원받아온 불교계는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십년간 지원되는 국고금에 대하여 사기적 횡령으로 사복(私腹)을 채운 자가 있다면 진솔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불교가 존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덕택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찰이 국유화 되어 있으며, 삭발한 승려는 단 한 명이 없는 북한 세습체제의 김정일정권에 불교의 흥왕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국민은 혈세로 사찰을 보수, 증축 해주었고, 사찰의 관람료까지 지불하고 있다. 이제 불교계는 수 십 년간 받아온 국민혈세를 되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각종 헌신적 봉사를 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입장료의 면제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런데 신정아 사건과 함께 국고금지원 사건을 주시(注視)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에게 사과는 커녕 허위사실이요, 불교음해라고 강변한다면, 어느 국민이 불교계를 신뢰하고 존경할 것인가.
이제 불교계는 가짜 박사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를 교수로 임용하고, 오히려 그녀의 인맥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지원받으려는 추잡한 거래와 수작은 두 번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사찰에 대궐같은 전각을 많이 건축한다고 해서 불교중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은 대궐같은 전각에서 벗어나 설산(雪山)에서 6년간의 고행으로 정각을 이루었고, 달마조사 역시 소림굴에서 9년간의 면벽 명상으로 깨달음을 얻어 천추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올 뿐이다. 수도승이 자신들의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땀흘리는 노력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대궐같은 전각을 짓고, 외제차와 국산 최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호텔에서 하룻밤 120만원짜리 숙박을 하고, 또 중 벼슬을 높이 한다고 해서 중생은 절대 존경하지 않는다. 부처님같은 수행자를 존경한다. 부처님은 무소유였다. 부처를 닮아 언제나 가난과 검소속에 중생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깨달음을 전해주는 자가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일 것이다. 거듭, 불교계의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며, 차제에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라도 전국적으로 부당히 국고금을 사기, 횡령한 서배(鼠輩)같은 자들을 의법, 척결할 것과 국고금 지원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맹촉(猛促)하는 바이다.
이법철(bubch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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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은 깨지 말고, 쥐만 잡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