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22일 감사원이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삭한 결과 감사원의 국고손실 변상 처분요구에 대한 환수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총 1조 283억원 이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6,325억원, 미집행된 금액이 3,957억원으로 환수율은 6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67.6%, 그 다음 투자기관으로 46.3%,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율은 31.8%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중에서 국고손실이 가장 큰 기관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로 각 1,775억원으로 나타났고, 재정경제부 1,424억-행정자치부 855억-국세청 846억-노동부 835억-환경부 213억-산업자원부 199억-문화관광부 181억-농림부 157억 順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실적이 가장 부실한 국가기관은 산업자원부로 2004년이후 변상판정받은 199억 가운데 단 3억원만 환수해 환수실적 1.5%로 거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보건복지부 14억중 2억원 환수,11.1%,국방부가 1,775억중 451억원으로 25.4%,건설교통부 1,775억중 1,033억원으로 58.2%의 환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국고손실에 대한 이행결과가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년 이행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결국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행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감사원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결과 시정요구와 이행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환수실적이 저조 하고 2004년 이행율이 88.3%였던 것이 지난해 21.0%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금년에도 31.3%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변상판정의 경우는 부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 개인에게 부과되고, 변상판정 금액의 대부분이 횡령과 관련되어 해당 공무원 징계이후 금여압류 혹은 소송결과에 따른 재산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이 너무 저조 하다고 말했다.
2004년 25억 1,700만원 판정에 5억 5,100만원 회수, 회수율 21.9%
2005년 104억 7,400만원 판정에 1억 3,600만원 회수, 회수율 1.3%
2006년 29억 6,300만원 판정에 3억 6,600만원 회수, 회수율 12.3%
지난 3년간 총 159억 5,400만원이 변상판정 내려졌는데,그 가운데 10억 5,300만원만 회수되어 6.6%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이상민의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결국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행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가에 손실을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조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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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환수집행실적 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