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특검법’의 위헌여부를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임의동행명령’ 조항만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수사대상(이명박 당선자) 지정과, 대법원장의 특검후보 추천은 합헌 판단이 결정됨으로써 ‘이명박특검법’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명박 당선자가 온갖 의혹에 파묻힌 상태로 책임과 신뢰의 국정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이명박특검법’은 이명박 당선자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국민중심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의동행명령 조항의 위헌으로 참고인들의 강제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혹여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명박특검법’에 연루된 참고인들이 이번 헌재판결을 악용한다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뿐더러 이명박 당선자를 위해서도 또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인들은 이점을 깊이 명심하고 특검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명박 특검수사가 이명박 당선자의 모든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여 그로 인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국력소모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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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특검법의 헌재 판결 긍정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