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오늘 삼성 쇄신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승흡는 22일 밝혀진 비자금을 정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이건희 회장이 퇴진한다는 것을 빼고는 아무리 내용을 뒤져봐도 무엇을 쇄신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의 조직적이며 대규모 불법행위의 근간인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한 포기의사도 없다. 또한 이번 파문의 직접적 발단이 되었던 수조원의 비자금 조성과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고백과 반성조차 없다.
그야말로 당장 퍼붓는 소나기만 좀 피해보자는 궁색한 모습이다.
한편 이번 쇄신안에는 암암리에 황제경영권 세습을 지속해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감출 것은 감추고 법을 바꿀 것을 바꿔가며 추진해 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요약하면 '직접 세습'을 '과도적 세습으로 바꾼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우선 전략기획실 폐지 문제다.
전략기획실은 애초부터 그룹 총수 경영체제와 관련하여 책임은 없고 막강한 권한만 행사하던 기구였다. 전략기획실을 사장단 회의 지원실로 개편한다고 이러한 폐단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
다음은 은행업 진출 의사 없음에 대한 것이다.
삼성은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 아래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이명박 친재벌 정부가 출현하고 보수천하 18대 국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을 확장할 공정거래법, 보험업법의 개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존의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지급결재권을 갖는 사실상의 은행이 될 텐데 구태여 은행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음을 확인할 뿐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금융과 산업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거대공룡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은 지배구조에 대한 것이다.
삼성은 이번에 현재의 순환출자를 지주회사로 바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장은 자금과 경영권 승계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구조 변화는 재벌일가의 기업지배권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구조 변화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은 삼성이 진정한 국민기업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였으며 지분도 없는 이재용 전무가 불법적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삼성은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스스로 약속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이 정부 및 권력기관에 무리한 친재벌정책을 요구하여 공정거래질서를 깨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미 시행되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의 수정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삼성이 국민 기업,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번 삼성 비리의혹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삼성을 진정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다.
| 
이재용 전무는 경영권 승계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