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0일 국정감사 사찰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호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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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홍희덕 의원실 제공 |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오병윤 사무총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국정원이 국정감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국감 통제본부 역할을 해 온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과 월권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김 국정원장을 고발한 법적 근거는 국정원법 제3조 직무범위와 제11조 직권남용의 금지, 제19조 직권남용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반드시 고발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국정원, 경찰의 문제이면서도 국회의 문제”라면서 “다른 정당들이 국회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인 국감 사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리라 믿는다”면서도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 판단에 의해 넘기려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희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 직원들이 국정감사 종료 2시간 이내에 국정감사의 내용을 양식에 따라 자세히 기술해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 문서를 입수,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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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김성호 국정원장 검찰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