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개헌시 권력구조개편과 경제 관련 조항 관심도 높아졌다.
개헌에 대해 우리 국민 3명중 1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개헌을 전제로 대통령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연대 노철래의원은 29일 BNF리서치에 의뢰해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개헌 등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알아볼 목적으로 지난 17일 전국에서 2,559명을 대상으로 CTS를 이용한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95%신뢰수준에 ±1.95P)이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2.5%,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4.5%로 나타났다.
또한,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하여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33.6%가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원내각제가 15.6%, 현행권력구조유지 10.8%, 이원집정부제 7.4%로 나타났다.
정부통령제의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40.5%가 찬성을, 27.9%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을 전제로 시기가 언제가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18대국회 후반기’나 ‘19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7.4%와 24.6%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를 선택한 응답자가 52%나 차지했다. ‘18대 국회 전반기’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 ‘기타시기’를 선택한 응답자는 10.2%였다.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인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70.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현재정원 유지 8.6%, 정수증원 6.1%, 보좌진 확충 6.8% 순으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하원제나 양원제의 도입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31.2%, 반대가 38.0%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국회의원과 같은 시기에 치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같은 시기에 치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19.0%로 전체적으로 ’선거시기가 일치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년을 주기로 번갈아 치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10.8%, 현행방식 고수가 10.9%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개헌이 권력의 장이나 권력쟁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개헌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권력구조의 개편이 37.6%로 가장 높았으나, 경제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32.1%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외에 기타사항이 6.7%, 통일관련 조항이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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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