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의 통일전략은 크게 (1)무력 적화전략 (2)평화적 적화전략 2가지로 나뉜다. 우리 국민들에게 (1)무력 적화전략은 잘 알려져 있으나, (2)평화적 적화전략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 정부들이 대국민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호응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적 적화전략은 다른 말로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이다. 곧 남한에 일차적으로 자주민주정부(연공정권)을 수립한 후, 이 정권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실현해나간다는 시나리오다.
자주민주정부"란 글자 그대로 "자주" "반외세"를 슬로건으로 하여, 남한에 친북 좌파 정권 곧 연공정권을 먼저 수립한 후, 이 정권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와 "연방제 통일"을 명문화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남북 간 합의토록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 목표의 달성이 눈 앞에 다가왔다고 판단해 왔다.
그리하여 북한은 6.15와 10.4를 앞세워,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반미자주” 슬로건 하에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동해왔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의 추구는 그들에게 너무나 뜻밖의 상황인 셈이다.
북한의 대남 압박과 납북관계 단절은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전략이 결정적 한계에 부딛치자, 남북관계 순항이 “별 득(得)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판 깨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향후 남북 긴장국면을 지속적으로 가속화(에스컬레이트)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정당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갈 때, 북한의 반발은 필연적인 것인지 모른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우리의 가치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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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