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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서 MB정부 국격 허상 따진다
알맹이 빠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이건희 사면 통한 스포츠외교, 국제기구 권고 무시 등 MB정부 국격 의 허상을 따진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5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조 의원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격이 국제사회 기여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지 집중 추궁한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앞장서 주장하거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해서, 또는 정상회담 유치하고 해외에서 원전공사 수주했다고, 외국에 군대를 파병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을 우선 존중할 때만이 생겨난다”고 강조한다.
조 의원은 우선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묻는다. 조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평화협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당사자임을 정부 스스로 자임할 때만이 ‘그랜드바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평화협정 구상이 없는 정상회담과 그랜드바겐’은 알맹이도, 현실성도 없다.
조 의원은 NPT 미가입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의 핵협력 추진은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수 밖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이건희 사면을 통한 부끄러운 스포츠외교의 실상이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국격에 맞는지 지적하고. 수천억원 탈세와 배임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파렴치범을 내세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우리나의 품위와 국격을 손상하고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
조의원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격을 높이려 한다면 사회지도층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고, 동계올림픽 유치는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과 올림픽 정신을 몸소 실현하고 있는 스키점프나 봅슬레이 선수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제기구의 인권개선 권고를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상에 대해 따졌다. 의원은 유엔이나 국제엠네스티, ILO 등의 용산강제철거, 이주노동자탄압 등에 대한 권고내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면서 “노동권도 보장 못하는 정부는 국격을 말할 자격이 없다.
조 의원은 이밖에도 아프간 재파병의 부당성 ODA 규모 및 지원방식의 개선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체불 등 우리의 국격을 의심케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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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