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집회시위 야간시간 제한의 위헌성과 올바른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긴급토론회는 행안위가 의사 일정으로 16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진형 의원 법안을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야간 집회 규제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헌법 제10조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야간집회 허용 현황, 야간집회와 다른 법익을 조화시킬수 있는 대안의 모색 등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정희 국회의원, 공동주최인 민주당 강기정 국회의원, 주관단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참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일몰후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라며 입법자가 오는 6월 30일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어 11월 17일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개정안 =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안위는 오는 16일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 금지법안을 상정한 후, l7일 법안소위를 거쳐 여야간 합의가 된다면 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돼 집시법 개정안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행안위의 지나치게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미처 국민적 토론을 충분히 거치지 못할 경우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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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야간시간 제한의 위헌성 개정 긴급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