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명환장관은 12일 (오카다 일외상) 한-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관계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착실히 노력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사회 염원인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오카다 대신은 일본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안 제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올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오카다 대신과 저는 한-일 FTA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교섭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한-중-일 경제인간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하고. 인적, 문적 문화교류확대와 관련해서 양국간 인적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취업관광사증(Working Holiday Program) 쿼터를 조기에 10,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고, 제3기 한일 문화교류 회의에 조속한 출범에도 합의했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된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향후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6자회담에 조속히 북한이 복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교섭제의와 대북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그랜드바겐 방안 구체화를 포함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그밖에 개발원조, 기후변화 대응, 세계적 경제위기 등 글로벌 이슈 대응과 UN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파르완주 아프간 PRT설치, 지방재건팀 설치와 관련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해 한일간 협력 방안을 협의해 하기로 했다.
한편 UN 기후변화 협상이 오는 11월 멕시코 총회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키로 하였고, 작년 10월 한-일 정상간에 합의한 한-일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을 통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일 공통의 과제인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유명환 장관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 미사일, 나아가서는 납치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
현 상황 하에서 5자가 계속 결속하여 소위「전략적 인내」를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협상이나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이 일치했다. 또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개 후의 추진 방향에 대해 한·일 및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계국간 계속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질문> 최근에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과 김계관 부상의 방중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움직임이 빨라진 느낌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일 양국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6자회담이 언제쯤 재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 또는 일괄타결안의 윤곽이 나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유명환 장관) 오늘 오카다 외상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 중국과 북한간의 접촉이 곧바로 6자 회담 재개로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접촉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져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조만간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중국, 북한간에 접촉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파악 중이므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좀더 그랜드바겐 구상을 관계 각국과의 양자 접촉을 통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도 북한핵문제는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긴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오카다 외무대신께 질문 드립니다.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제출이 검토되고 있고, 한국정부도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뿌리 깊은 신중론이 있고, 내각 내에서는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회담에서 동법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안 성립의 기대에 관한 외무대신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독도 영유권문제, 역사교과서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둘러싼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오카다 외교장관) 우선 외국인지방참정권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장관으로부터 기대 표명이 있었고, 본인은 정부 차원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적하신 양국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에는 일본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한국정부에는 충분히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먼저 올해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 하셨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양국이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 오자와 간사장이 지난 해 12월에 방한했을 때 한국 국민이 환영해 준다면 나는 괜찮다고 했고, 이후에 유명환 장관께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천황 방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 자민당 정권이 그것을 뒤집는 듯한 행동과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빛이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운 총리대신의 담화나 국회 결의 이런 것을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과거에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오카다 외교장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은 한·일 관계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도 자주 말씀하신 것이지만 금년에 과거의 負의 역사를 외면하는 일 없이 앞으로의 100년을 응시하면서 진정한 미래지향의 우호관계를 강화해 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금일 출범한 한·일 문화교류회의 등을 통해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한층 활성화 시켜가고 싶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50년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여, 현 하토야마 총리도 당시 관여하여 각의에서 결정된 것이며, 현재의 내각에서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천황폐하의 방한에 관해서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고 싶습니다.
<질문> 미일동맹에 관련해서 유명환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을 둘러싸고 최근 미일관계가 매우 악화 되었다. 동 이전문제나 미일동맹은 한반도 안보에도 아주 크게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동 문제에 대해서 일측으로부터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또한 이러한 이전문제나 미일동맹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유명환 장관) 금일 오카다 대신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은 다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관점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측이 동북아에서 그런 양자 동맹의,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일 관계가 아주 긴밀하고 폭이 깊고 넓기 때문에 후덴마기지 문제를 초월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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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