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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상투적인 對南공세를 중단하라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는 8일-18일 실시되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KR/FE Key Resolve/Foal Eagle)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대규모 美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최전방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연합훈련이다. 1994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 대신 RSOI(연합전시증원연습)을 실시해오다 2008년부터 키리졸브’로 명칭을 바꿔 훈련해오고 있다.
그 성격은 의심할 바 없이‘방어’중심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 한반도 전역에서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훈련”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김영규 한미연합사 공보관, 2010.3.3. 인터넷 국방일보)
금년 연습에는 주한미군 1만 명, 美 증원요원 8,000여 명 등 모두 1만 8,000여 명의 미군이 참가한다. 작년에는 항공모함이 파견되어 2만 6천여명의 미군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항모가 참가하지 않아 미군 숫자가 줄었다고 한미연합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한국군은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 등 2만여명 이상이 참가한다.
UN軍사령부는 2월 18일 오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연습기간을 통보하고, 이번 연습이 전부터 실시해 온 정례적인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예년에도 그랬듯이, 韓美 ‘키 리졸브’연합훈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훈련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3월 7일에는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이번 연습의 성격 자체가 핵전쟁 연습,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강변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중단될 것이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2010.3.7).
과거에도 북한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여왔다. 예컨대 “북침전쟁”(2008.3),“침략전쟁연습"“군사적 강력 조치”(2009.3) 등을 운운해왔다. 금년에는“비핵화를 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놓음으로써, 이미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마당에 지속적인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6자회담 복귀 문제를 카드화하려는 속셈을 내비쳤다.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 선동공세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도 한미군사훈련을“대북 적대시 정책”이자 “북침훈련”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적지 않다.
지금 韓美동맹은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불과 2년여 앞두고 우리의 국방태세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3월 2-3일 연이어 발생한 F-5전투기 2대와 육군 500MD 헬기 추락사건은 예산부족으로 낡은 전투기를 교체하지 못한 우리의 어려운 국방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다.
하루속히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타 분야 예산을 줄여 국방력 현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차피 수백조(兆)원에 달하는 전작권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속히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연기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금 양국동맹을 '가치동맹’이자‘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여, 한반도 주변의 전쟁ㆍ분쟁 억지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마이클 시퍼 美 국방부 副차관보는 3월 7일 동아일보에의 특별기고를 통해 “한미동맹의 핵심적 임무는 한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미국의 항구적인 한국방위 공약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퍼 副차관보는 미국의 對韓“확장된 핵억지력(extended deterrence)”제공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히‘맞춤형'“지역미사일 방어(regional missile defense)”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묵시적으로 한국의 MD(missile defense) 가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MD가입은 세세한 이해타산(利害打算)보다는‘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적극적인 MD 가입과 전작권 전환 연기의 조기 마무리를 통해 명실공히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upgrade)해 나갈 시기가 왔다고 판단된다. 특히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부상 및 세력팽창과 미일동맹의 균열조짐으로 한미동맹의 중대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가 새로운 힘의 균형추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번‘키리졸브’연습이 한미동맹 격상(格上)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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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는 방어훈련... 韓美동맹 格上기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