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7일 대정부질문 에서 전자투표 도입으로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으로 기존의 방송, 신문 등 언론과 인터넷, 모바일 홍보만 기획 중이다.
- 지난 18대 총선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결과,정치현실에 대한 회의 외 가장 큰 미투표 사유는 투표 편의성 문제였다..
- 홍보 외의 실질적 투표율 제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전자투표 관련한 기반이 마련되어있음에도 아직까지 시범실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
- 2005년, 이미 정부에서 전자투표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법을 정비했으며, 2007년 초에 시범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 선관위 규칙 개정으로 바로 시범실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 개인적 용무, 즉 접근성 문제로 투표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전자투표가 실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휴일근무와 투표시간 제약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 실태조사와 대안마련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업태, 현황 등 실태조사 자료는 전무하다.
- 그러나 18대 총선후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나 가족 중 선거일에 직장 출근으로 부득이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가 27%이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나, 유급휴일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월급제이거나, 관공서, 노조가 있는 노동자 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
- 일용직,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의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 사실상 투표가 어렵다)
선관위가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는 투표 참여 캠페인만 벌일 것이 아니라 선거일에 출근하는 직종과 사업장, 노동자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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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이정희> 대정부질문_전자투표 도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