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난방비 1조 392억 원 절감 온실가스 3,350,105톤 감축
200만원 짜리 일자리 연간 3,545명 창출,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지원으로 에너지빈곤 해소, 온실가스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을 실현한다.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에너지 빈곤의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은 2006년 120만 가구에서 2008년 130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과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함께 낮은 주택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빈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더 많은 에너지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가중하고 있다.
진보신당 정책위회는 8일 브리핑에서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단전을 경험한 가구는 2008년 상반기에만 84,70가구이며, 도시가스의 경우도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2008년 6월 현재 8만 7천가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자구책으로 2006년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들은 한시적이며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미미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한 노력은 물론 이로 인해 관련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으로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5만개며, 연 2만개 이상의 고용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석유 소비량 연간 1800만 배럴 감소와 가스 난방 기구의 경우 23% 에너지 소비 절감 과 이를 통한 연간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79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보신당은 에너지 빈곤층의 해소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역에서 규모있는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관련 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이 사업을 실시하면 전국적으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가 약 1조 392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실가스는 3,350,105톤 감축이, 월 소득 200만원 짜리 일자리가 연간 3,545명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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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