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1일 MBC PD 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와 관련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검찰 비리조사와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어제 MBC PD 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은 충격을 넘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재벌 떡값을 받고, 권력의 사병 노릇을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 접대향응, 성매수 의혹까지 받는 기관이 법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이다.
검찰은 의문을 제기하고 수사하는 기관이다.
의문을 제기하는 기관이 의혹을 받는 기관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수사받아야 할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은 국민이 부여한 자기 책무를 이행할 자격을 잃은 것이다.
이런 검찰이 범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법치의 미래는 없다. 어떤 국민이 범죄 의혹을 받는 기관의 수사와 법집행을 인정할 수 있겠나.
그동안 검찰은 일이 터질 때마다 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때뿐이었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맡길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에 검찰 비리 전면 조사와 검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까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 비리에 대한 투명하고 총체적인 조사 및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개혁 입법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은 재벌비리를 수사하고, 성매매를 수사하고, 부정한 접대향응을 수사해야 한다. 그런 검찰이 떡값받고, 성매매하고, 접대향응을 받는 다면 국민 누구도 검찰의 법집행에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을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물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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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조사와 근본 개혁 위한 국회 특별회 소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