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수사지원팀은 지난 1월 19일 신설된 이후 전국 일선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건의 현장감식, 수사자문, 법률정보의 제공 등 활발한 수사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창원검찰청 진주지청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모텔화재(현존건조물방화)의 피의자가 경찰에서는 자백을 했으나, 검찰로 송치된 후 담뱃불에 의한 실화임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목격자 등 방화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화재수사지원팀에 관련 기록 및 사진을 송부하여 수사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화재수사지원팀은 당시 소방서 및 경찰서에서 현장감식시 촬영한 사진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화지점, 연소패턴, 훈소(무염화재)의 특성 등에 비추어 방화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통보했다.
주임검사는 자문보고서를 토대로 구속기소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도 줄곧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판결이유에 위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춘천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외국인 여성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에서는 변사자가 발견당시 알몸 이었던 점, 연소가 진행되다 소화되어 대형화재로 발전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남편이 집을 나간 점 등으로 미루어 변사자의 남편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주임검사는 현장검시 및 부검지휘를 한 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일관되게 당일 행적을 진술하고, 처를 살해할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명백한 방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음에 의구심을 가지고 화재수사지원팀에 급히 현장감식을 요청했다.
화재수사지원팀은 당일 현장에 임하여 발화원인 등을 감식한 바, 살인 및 방화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전열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밀폐된 공간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하여 자체 소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자는 전열기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됨을 구두로 보고했다. 그러자, 주임검사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이후 변사자에 대한 부검결과에서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화재사건은 타사건과 달리 화재로 인해 증거가 소실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화재수사지원팀은 잿더미에 덮여 있는 진실을 찾아, 검찰이 화재사건 수사분야에서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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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사지원팀 잿더미 속에서 진실을 찾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