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화재사건의 원인으로 불법 휴게실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목하고 이에 관련된 환경미화노동자들을 입건했다.
불법 휴게실을 만들어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건 건물주인데도 애꿎은 미화노동자들에게까지 책임을 덮어씌우는 꼴이다.
진보신당은 30일 논평에서 건축법, 소방법에 저촉되는 휴게실을 설치한 것은 당연히 건물주나 관리자의 잘못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누가 있는가. 이러한 상황은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처사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의 미화노동자들이 식사하거나 휴식할 공간이 없어 심지어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다.
각종 사회문제에서 죄 없고 힘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뒤집어쓰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미화노동자 사법처리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경찰의 사법처리 결정은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건물 불법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미화노동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미화노동자를 비롯한 건물 노동자들이 불법휴게실이 아니라 깨끗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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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운대 화재 환경미화원 사법처리방침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