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했다. 심지어 10년 전부터 해오던 일상적 시민운동이었음에도 말이다.
어제 검찰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벌인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히는 이유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는 10일 논평에서 각 당과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직권남용이다.
특히 무상급식관련 시민운동의 역사는 자그만치 10년이다. 10년간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요청하는 캠페인 이다.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몰고 가려는 선관위와 경찰의 시민자치활동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이미 선관위와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법에도 없는 개념인 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탄압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하고,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기자회견에까지 소환장을 남발했다.
이것만으로도 신 관권선거’라 규정되고도 남음인데, 선거 이후 기소까지 자행했으니 정부가 반대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에 대한 협박이자,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공직자들의 관권선거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4월 좌파 교육감 후보의 선거전략을 파악하고 우파 후보 진영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라’는 경찰 내부 문건이 드러나 고발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7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무상급식 대응문건을 작성해 여당과 대책회의를 한 혐의로 고발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역시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됐다.
정부의 관권선거 혐의를 어찌 처리할지부터 밝히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며,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권선거를 획책한 선관위와 경찰청을 먼저 기소해야 마땅하다.
민노당은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의 권리를 짓밟은 검찰을 강력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와 정책선거 위한 유권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 국민주권을 짓밟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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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했다고 선거법 위반 기소하는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