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서 정부의 법 적용이 위법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한국여성노동자회가 촛불집회 참가 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린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보신당은 27일 논평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취약한 재정환경을 볼모로,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들에 재갈을 물리려 한 정권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법정까지 가야하는 황당하고 소모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와 이명박대통령의 불통에 항의, 촛불을 들어 어둠을 몰아낸 우리 국민들은 이후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잠시 국민에 고개를 숙인 듯했던 정권의 전방위적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일부 국민은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들은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특히 행안부는, 전 현직 국회의원실, 정당, 문화예술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1,840여개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통보 공문을 근거로 단체들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대표적 단체가 바로 한국여성노동자회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정당한 요구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위법행위를 이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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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단체 보조금 최소 부당 대법원 판결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