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실종된 언론의 자유가 그나마 국민여론과 법원판결로 되찾아진 데 대해 참으로 반갑게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은 3일 방송내용 일부를 허위라 지적한 것은 유감이나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부실협상을 명백히 인정한 법원 판결은 매우 유의미한 사례이며, PD수첩 제작진의 용기를 지지했던 촛불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희망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2년 반에 걸친 고단한 투쟁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해 당당히 싸운 제작진에 감사인사를 전한다.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 등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탄압에도 무릎꿇지 않고 맞서온 용기와 희생에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이번 판결로 언론의 가장 숭고한 역할인 비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새삼 확인되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무한대의 자유이다. 일개 정권이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값을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제작진 백배 사죄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의 언론 재갈 물리기 폭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쇠고기 추가개방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을 포기해야 한다. 양심적인 언론과 또 다시 정면으로 맞서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재차 범하지 말기를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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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 2심도 무죄 법원 판결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