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농지를 강제수용 당할 뻔했던 남한강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민이 정부 혹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는 첫 번째 승소판결을 받았다.
진보신당은 16일 논평에서 유기농지역을 훼손하고 유기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팔당지역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동이 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 판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부가 4대상 사업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주민들을 몰아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정부가 정당성마저 의심받는 국가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 당사자의 인권과 요구를 묵살했던 사례로 기억됐다.
앞으로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도권 소중한 유기농 메카인 팔당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이후 유기농단지를 확대할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 더욱이 이 판결은, 농민의 생존권과 소중히 일군 삶의 터전을 짓밟으며 진행된 4대강사업이 얼마나 명분없는 사업인지를 보여준 만큼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도 추진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새로운 유기농업의 미래를 키워온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민들의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팔당 농민과 유기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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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4대강 소송 첫 승소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