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정보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합조단)이 14일 부터 중국현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이번 조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조단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30대 중국 여성 덩 씨'에 대한 조사, 또 중국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혹의 핵심인물을 조사할 계획도, 의지도 없는데, 이번 조사가 잘 될리는 만무하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외교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로 기억될 상하이 유출사건이, 제대로된 조사도 처벌도 없이 꼬리자르기로 끝날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공신이 저지른 어이없는 정보 유출로 인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다. 아직까지도 파면이나 해임 등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애초부터 정부에 이 사건의 조사를 맡겨둔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본다. 사건의 의혹인물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의 단죄를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만큼 엄중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보은인사가 빚은 사상최악의 외교정보 유출사건인만큼,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인사로 인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한 만큼 납득할만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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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사건 조사 정부 합조단에 맡겨 두어서는 안된다
